수탁회사는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과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갖추고 법령에서 규정한 전산과 보안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불거진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이행 관련 업무 및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31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신탁업자에게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규 개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하도록 정했다. 

최초로 수탁한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가 수탁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PBS에 감시의무가 있고, 재위탁한 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감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라임펀드 사태는 정확한 검증 없이 업계 네트워크(인맥)로 PBS계약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대한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범위를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명시했다. 

이행방법은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 가능하다.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의 종류에는 주식미발행확인서, 주주명부, 채권인수 계약서, 부동산 등기서류 등이 있다. 

자산내역 대사 관련, 매분기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 보관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예탁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산내역 대사업무 수행해야 한다. 

자금거래 관리는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운용행위 감시․확인 업무의 대상 펀드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에서 제외했다. 

감시범위는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법령상 운용제한사항 등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수행절차는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 수행 후 위반사항 시정요구 등 조치하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에 신탁업계 건의내용도 반영했다.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는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 요구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31일 본지에  “가이드라인은 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법적인 의무는 없이 협회에서 자율적인 규제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이드라인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한 행위가 법 위반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법령 및 행정지도,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내용, 업계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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