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임대 80%가 빌라…“임대주택 규제, 아파트값 안정과 무관”
- 윤석열, 칼잡이 이미지 벗고 본격 정치인 행보
<경제>
바이든, 디지털세 룰 체인저 자임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법인세율 최저한도를 설정하자는 내용의 필라2 방식의 디지털세 국제 합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머니투데이 >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동안 디지털세에 부정적·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오던 미국이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디지털세 논의에 재참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그 그 배경으로 필라2가 꼽힌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을 확대 편성하고 여기에 쓰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자국 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1%에서 25~28%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국외 이탈을 막고 나아가 리쇼어링(Reshoring)까지 꾀하려면 글로벌 최저한세가 높게 설정되는 편이 유리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필라1까지 함께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올해 7월까지 실무 협의를 거쳐 10월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쟁점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뚜렷함에도 연내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로 타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G7 내 합의가 임박한 점도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정해지는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세가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2~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각국 정부가 입는 세수 손실은 연간 2400억달러(약 270조원)에 이른다. 서비스 지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이 특히 문제다. 주요 IT기업은 나라마다 세법이 다른 점을 이용해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처럼 세금을 덜 내는 곳에 회사를 두고 실제 서비스 지역에서 거둔 이익을 감추는 꼼수를 부려왔다.
덩달아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2012년 OECD에서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OECD와 G20의 공동 BEPS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이어 2015년 15개 실행계획(Action Plan)이 발표됐고 이 중 첫 번째(Action 1)가 바로 디지털세(Digital Tax)이자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전 세계적 법인세제다.
미 금리인상 조짐, 공매도 재개가 한국기업 주식 투매 유도
지난 5월 한달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8조원이 넘는 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12조원 규모의 매도세 이후 최대치”라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1일 한국거래소를 인용, “지난 5월 한달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총 8조5167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는 외국인의 한국 기업 주식 대규모 매도는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우려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대형주 공매도 재개도 외국인의 매도를 늘린 또 다른 이유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외국인의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8조311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9조3437억원의 85.95%를 차지했다.
매매임대 80%가 빌라…“임대주택 규제, 아파트값 안정과 무관”
임대사업자제도가 사실상 전면 폐지된 가운데, 정부가 노린 임대사업자 정책의 타깃이 잘못됐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80% 수준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빌라이므로 문제가 되는 아파트 시장의 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할 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1일부터 시작되는 전월세신고제가 결국은 서민을 잡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특위가 내놓은 안이 현실화하면 원룸과 빌라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막힌다”며 “그런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80% 수준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빌라이므로 문제가 되는 아파트 시장의 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2%·이더리움 7%·도지코인 6.36% 올라
뉴욕증시가 31일(현지 시각) 미국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를 맞아 휴장했지만, 이날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 시간 6월1일 오전 6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89% 상승한 코인당 3만 6765.31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도 24시간 전에 견줘 7.05% 오른 2608.73달러, 도지코인도 6.36% 오른 0.3242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가상 화폐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미 통화감독청(OCC)이 범정부 규제 시스템 마련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쉬 OCC 청장 대행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자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 범정부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OCC는 미 재무부 산하의 은행감독기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상 화폐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초 가상 화폐 관련 규제에 적극적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입장을 바꿨다.
<정치>
윤석열, 칼잡이 이미지 벗고 본격 정치인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5월3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해 1일 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공개 비판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보수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과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 윤 전 총장에게 정치 진출 공식화 행보에 자신감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강릉시 중앙시장의 한 토속음식점을 찾아 "할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생각난다"고 말하고 사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제가 영광이죠"라며 흔쾌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또 윤 전총장이 어릴 적 친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강릉 시내 트인 공간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말을 걸어오는 시민들을 친절하게 응대했다고도 전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카페와 식당 등지에서 윤 전 총장을 알아본 시민들이 '정권교체에 힘을 내달라'는 등의 말을 하자 윤 전 총장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약 3개월 동안의 잠행을 끝냈다”면서 “정치권에서는 지난 주말 시민들과 만남 행보가 알려지면서 윤 전 총장 정계입문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안보>
중국은 뜨거웠던 한미정상회담에 왜 절제하고 있을까?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신중과 절제로 평가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갑자기 '친미'로 선회한 한국의 전격적 입장 변화에 대해 궁금증 때문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이성현 미국 한미연구소(ICAS) 연구위원은 1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의 '절제된'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담긴 반중 메시지에 대한 중국측의 궁금증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워싱턴 역시 한미정상회담을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이것이 혹시 내년 대선 등 한국의 국내 정치를 겨냥한 '전술적 조정'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한미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중국이 민감해할 미사일 지침 해제는 물론이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규정하는 표현인 인도태평양전략,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 쿼드(Quad) 중요성, 심지어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보는 대만 문제까지 두루 포함됐다. 또 호주와 중국 관계를 파탄으로 만들었던 코로나19 원인 규명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지지한다(support)'는 표현까지 포함됐다.
이성현 위원은 "그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공동 성명에 담긴 내용으로만 볼 때는 한국이 미국편으로 확실히 돌아섰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국측이 내년 대선을 위해 임시방편적인 친미 제스처로도 읽힌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 위원은 "한미정상회담 후 워싱턴 정세평론가 고든 창은 미국 의회지(The Hill)에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 역사상 가장 반미적 대통령(the most anti-American president in South Korea's history)'이라고 했다(5월 24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성공적 한미정상회담 후에도 양국 사이 신뢰 구축의 중요함을 일깨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