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4대 그룹 총수와 오찬 회동...이재용 사면 얘기 나올듯
- 국가가 국민 시름 달래줄까?…재난 위로금 논란
- 서아프리카 기니만서 한국인 선원만 납치한 해적들
<경제>
가상화폐 떠난 돈, ‘밈 주식’ 찍고 금으로
올해 초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게임스톱과 같은 밈 주식 랠리가 최근 재현되고 있는 한편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SBS>가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국과 중국 등 각국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강화를 잇따라 발표한 뒤 시장이 폭락, 투자 자금이 ‘밈 주식(Meme Stock)’으로 몰리는 한편 이에 따른 위험을 의식한 결과 안전자산인 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밈 주식’은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 눈길을 끄는 주식을 뜻하는 신조어다.
각국 정부 규제로 파생상품 계좌가 강제청산을 당하며 코인 시장에 가해진 충격이 배가된 한편 인플레 우려로 기술주 수익률이 올들어 부진해지면서 투자 수요가 이탈, 가상자산 투자 의 짜릿함을 유지하고자 밈 주식으로 다시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SBS>는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내리더라도 실제 효용 가치가 있는 금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 투자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값이 떨어질 수 있어 이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8100만원 연봉의 서민? ...진짜 서민엔 되레 불리해진 대출규제 완화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대출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가로막혀 저소득 차주의 대출한도가 수천만원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내 집 마련을 기대해왔던 서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 폭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는 대출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집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재 개선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살 때 서울 등 투기지역·과열지구는 LTV를 최대 60%(종전 50%),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70%(종전 60%)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5억원→8억원)으로 완화했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생애최초 9000만원→1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LTV 한도가 4억원이 넘더라도 초과분을 제외하고 4억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하고, 차주 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40% 이내로 대출이 한정된다.
<뉴스1>은 “LTV가 완화됐더라도 'DSR' 장벽에 가로막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조치로 소득이 적은 차주는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다. 서울은 사실상 대부분(약 83.5%) 아파트가 DSR 규제를 받는다.
국세청의 2019 귀속연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정중앙(상위 50%)에 위치한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급여는 2820만원으로 3000만원에도 못미친다.
중위소득 수준인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은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30년만기(2.5%금리)를 적용해도 2억5000만원 이상 대출받기 어렵다. 새로운 LTV 한도보다 1억1000만원이 적고, DSR 없이 LTV 50%만 적용했던 종전 한도(3억원)보다도 대출한도가 오히려 5000만원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뉴스1>은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 "금융위가 무리하게 연봉 8100만원 고소득자를 예로 든 것은 고소득자일수록 이번 대출규제 완화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논평했다.
<정치>
문대통령 4대 그룹 총수와 오찬 회동...이재용 사면 얘기 나올듯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한다고 <연합뉴스 >가 보도했다. 점심 메뉴가 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만을 초청해 별도의 오찬 자리를 갖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한다.
삼성에서는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가가 국민 시름 달래줄까?…재난 위로금 논란
집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류를 탈 전망이라고 <연합뉴스 >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재정 대책에 추경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됨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당시 지지부진한 소비 회복, 일자리 양극화,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7000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에 지급되는 안이 유력하다. 가족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9천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000억원어치의 국채를 찍었다.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다. 현재 논의 중인 여름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경제 살피는 윤석열…빠른 존재감 상승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민생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렬 정치 코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여러 매체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까지 약자였던 골목상권고 청년으로 윤곽이 나타나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정보기술(IT) 관련 새내기 회사(Start Up)를 운영 중인 2030 창업자들로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1일밤에는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시사평론가 장예찬씨와 처년 창업이 활발한 서울 연희동에서 만나 경제 토론을 벌였다.
장예찬씨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 모 교수가) 정치인들이 골목상권과 골목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 문제를 전통적이고 관념적인 방식에 따라 일방적인 지원만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모종린 교수는 이날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봤지만 골목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윤 전 총장이 유일한 것 같다”며 “우리나라 부패 구조, 비리의 사슬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을 “함께 정치하고 싶은 사람”으로 꼽았다.
<외교‧안보>
서아프리카 기니만서 한국인 선원만 납치한 해적들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한국인 선원 4명이 해적에 또 납치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1일 외교부를 인용, “지난달 31일 오후 7시 30분께(현지시각) 서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등 총 36명이 승선한 참치잡이 어선이 해적의 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적은 승선 인원 중 한국인 선원 4명과 외국인 선원 1명만 납치해 달아났다.
해상 안전위험 관리회사인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서 해적의 공격을 당한 배는 '아이리스 S'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곳은 베냉 코토누 항구에서 108해리(200㎞) 떨어진 곳으로 무장 괴한들이 2척의 쾌속보트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해적들은 선원들의 소유물을 강탈하고 한국인 선장과 다른 한국인 선원 3명, 필리핀 선원 1명 등을 납치했다고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덧붙였다.
<문화>
BTS 신곡 '버터', 빌보드 싱글차트 1위…'흥행불패' 증명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두 번째 영어 곡 '버터'(Butter)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또다시 정상에 올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빌보드는 1일(현지시각) BTS의 ‘버터’가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1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핫 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낸다.
<사회>
김오수 총장, 박 법무와 첫 회동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이틀째인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첫 상견례를 갖는다고 여러 매체들이 보도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조남관 차장 등 대검찰청 간부들과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박 장관을 만난다. 그는 전날 취임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장관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이라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상견례를 한다. 이어 집무실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대검에 올라와 있는 주요 사건들이나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 오늘 부동산 투기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현재까지의 조사·수사 결과를 전하고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브리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해 조사·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대지 국세청장이 직접 소관 사항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내서도 코로나 mRNA 백신 개발·생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그간 생소했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백신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생산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다음의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다.
<연합뉴스>는 2일 업계를 인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완제 공정을 맡은 데 이어 mRNA 백신 원액 생산 설비를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에스티팜, 한미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도 초기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