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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세무사들, 가상화폐 큰손들 세금 갈등 수임 경쟁?
전관 세무사들, 가상화폐 큰손들 세금 갈등 수임 경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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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소속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들, 큰손 투자자 고객만들기에 안간힘

올해 5월까지 적발된 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액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상화폐 범죄 전체 피해액보다 무려 20배나 많아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본격화, 눈썰미 빠른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세무사들이 가망고객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형사처벌과 함께 세금 추징 이슈도 유발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묵직한’ 관련 불복과 소송을 따내려는 전관 변호사‧세무사들의 움직임이 치열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대형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로 익명을 요구한 A씨는 11일 본지 통화에서 “최근 국세청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전수조사로 계좌주인 정보를 파악하면서, 대형 로펌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검찰‧법원‧국세청 출신 전관들이 내년 본격화될 가상화폐 과세에 따른 잠재고객들을 발굴하느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취업제한 시한 3년이 지나 김앤장과 율촌, 광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전직 지방국세청장들과 국세청 국장급 이상으로 퇴임한 전관들은 국세청이 최근까지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보유‧거래한 큰손 정보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손들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가상화폐에 거액 투자한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기타자산으로 분류, 2022년 1월부터 한해 250만원 넘는 이득 부분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국세청이 가상화폐거래소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에 따라 큰손 투자자들의 실체도 국세청에 노출됐다.

이들은 내년부터 단순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법인 자금 여부 등 자금출처 문제, 가상자산 명의 문제 등 각종 법령상 규제에 전방위로 직면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국세청이 과세에 앞서 이미 가상화폐 계좌 주인들의 문제점을 속속 파악했다고 보고, 과세 이후 예상되는 세금 불복이나 조세범칙 여부 등을 대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큰 손들에 대한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다.

A씨는 “국세청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조사를 통해 파악된 인별 과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전관 출신 세무사들의 정보습득 노력도 집요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경찰은 올 5월까지 가상화폐 범죄가 작년 전체 피해액보다 20배가 넘는다고 11일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특히 온라인에 취약한 60대 이상에게 접근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빼돌리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가상화폐 거래 참여자가 약 580만 명에 이르고, 가상화폐 가격이 급격히 변하면서 관련 유사수신이나 투자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 온라인 가상화폐 시대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가상화폐거래소 전수조사로 큰 손들의 과세 문제 등이 본 격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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