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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 NTN 아침 브리핑] “카카오 각하!…배차권 완전 장악” 볼멘소리
[6월14일 NTN 아침 브리핑] “카카오 각하!…배차권 완전 장악” 볼멘소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14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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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 연말까지 원금상환 유예 6개월 더 신청 가능
- 이스라엘 베네트 총리 연정 출범…네타냐후 12년 집권 마감
- 인터넷은행, 핀테크기업에서 인생 후반전…은행 희망퇴직 증가
- 머스크, 결제 재허용에 비트코인 값 급등
- 공모가 신화 무너져…정부, 1인1계좌 청약토록 법개정 추진
- 박용진, 금융지주사 회장 임기 6년 제한 입법 추진

<경제>

“카카오 각하!…배차권 완전 장악” 볼멘소리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가 손님과 택시기사 중간에서 사실상 모든 배차권을 틀어쥐면서 곳곳에서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손님은 택시를 빨리 타려면 많게는 3000원의 웃돈을 줘야 하고, 택시기사는 카카오의 수수료 상품에 가입하거나 가맹을 맺어야만 손님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카카오의 ‘횡포’를 에둘러 비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수수료를 내는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이 신문은 한 전문가를 인용,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카카오가 투자금 회수와 수익 확보에 나서면서 택시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기존에 없던 비용을 추가로 내게 됐다”며 “플랫폼 업체가 양쪽 모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공적 요금 체계를 흔들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개인채무자 연말까지 원금상환 유예 6개월 더 신청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6개월 더 신청할 수 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금융위원회가 13일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 적용 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이 신문은 다만 “원금상환유예기간 중에 이자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해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청년층 대출 늘어…고금리 대출 많아 더 문제

취업난에 따른 생계형 대출은 물론이고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투자 열풍까지 불면서 젊은층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젊은 층 대출 가운데 카드론 같은 고금리 대출이 많아지고 있어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금융권에서 새로 가계대출을 받은 신규 대출자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6.4%에서 지난해 3분기 58.4%로 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0조 원으로, 2019년보다 16.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40 도소매·제조업 취업자 급감

지난달 연령대별 취업자가 30~40세대에서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연령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도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3040 세대에서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은 오히려 늘었다.

 

인터넷은행, 핀테크기업에서 인생 후반전…은행 희망퇴직 증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만 약 250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금융사들이 영업점을 줄이고 비대면 업무를 확대하는 가운데 금융기술기업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려는 40~50대 직원들의 희망퇴직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희망퇴직 증가 배경을 밝혔다.

이 신문은 “희망퇴직 허용 연령도 앞당겨지는 추세인데, 최근에는 30대 후반인 1980년대 출생자들도 희망퇴직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성장하고 있는 금융기술기업이나 인터넷은행에서 은행 실무 경험을 가진 관리자급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수억 원대 퇴직금을 쥐고 이직하려는 직원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머스크, 결제 재허용에 비트코인 값 급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조건을 달았지만 테슬라 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4일 오전 6시10분 현재(한국시각) 24시간 전보다 8.85% 급등한 3만9142달러를 기록했다.

<뉴스1>은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에너지를 절감하면 테슬라 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모가 신화 무너져…정부, 1인1계좌 청약토록 법개정 추진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몰리면서 사상 유례없는 활황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머니S>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증시가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IPO(기업공개) 시장도 호황이지만 최근 ‘공모주=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마감) 공식이 깨지면서 IPO 시장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이어졌던 공모주 청약 열기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거침없이 질주하던 공모주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 5월11일 상장한 SK아이테크놀로지(SKIET)가 상장 첫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마감)에 실패하면서부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달 상장한 중·소형주 역시 줄줄이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갔다”고 공모주 약세 분위기를 전했다.

이 신문은 이런 분위기가 81조원이란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세웠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따상에 실패하면서부터 본격화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치피오와 씨앤씨인터내셔널 등도 상장 이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지난해 화려하게 입성했던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이후 초라한 주가를 이어가는 것도 공모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논평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마쳤다.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6월20일부터는 한 사람당 한 계좌 청약만 가능하다.

업계에선 중복청약 금지가 하반기 공모주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복 투자가 막히면 청약 건수나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이 누그러지면서 자연스레 투자자 관심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

박용진, 금융지주사 회장 임기 6년 제한 입법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경비즈니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6월 1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금융지주 대표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6~7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배구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주 회장과 은행·증권·보험사 대표의 ‘자회사 대표 겸직 제한 예외 규정’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금융황제 금지법’이라고 칭하며 “황제도 자기 왕관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올리는 경우는 드물다. 누군가 추대하고 이야기한 끝에 왕이 되는 것이 동서고금의 유례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지주 회장들은 왕관을 스스로 만들어 올리고 독단적 황제 경영을 펼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지배 구조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4곳의 회장 모두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지주는 규제 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금융지주의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해 거수기로 전락시켜 10년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수십억원의 연봉과 성과금을 챙겨 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최문순 만찬…‘경선연기’로 反이재명 연대 시동?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13일 만찬 회동을 했고, 당내 대선경선기획단 구성이 임박한 시점에서 경선 연기를 희망하는 주자들의 ‘반(反) 이재명’ 세 결집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최 지사는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2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하고 최근의 정치 상황과 지역 민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양측이 공동으로 밝혔다.

양측은 경선 연기론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당의 분명한 역할을 촉구한 자체가 일정을 포함한 경선 전반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했다.

<연합뉴스>는 앞서 경선 논의를 위한 당-후보자 연석회의를 공개 제안하며 경선연기론 점화에 나선 최 지사는 이 전 대표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 등 다른 주자들과의 만남도 연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신자유주의적인 속임수의 또 다른 형태”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1위 주자인 이 지사 측이 경선 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선 일정을 재고하는 순간 당이 내분에 빠질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송영길 대표가 다시 한번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준석 대표, 첫 행보는 대전현충원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는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55인의 서해수호 희생 장병 묘역을 찾아 참배한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자신과 친구 뻘이었던 희생 장병을 비롯해 제2연평해전으로 희생된 55인의 넋을 기리는 것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어준 부친상에 여권 인사 잇따라 조문

여권 인사들이 13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부친상 빈소를 찾거나 조기,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친문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김영배 최고위원, 이병훈 의원과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에서는 김용민 최고위원이 직접 찾아와 조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광주 건물붕괴 참사, 버스정류장 이전설치 비용 아낀 후과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에 인접한 버스 정류장을 시민들이 그대로 이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데, 공사 현장 인접 정류장을 옮기지 않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전설치가 결정되면 정류장에는 노선안내도와 승객 대기장소 등이 설치돼야 하는데, 이 시설들을 설치하려면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보통 시청이나 구청에 ‘정류장 이설’을 요청하면 관계 공무원과 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련자들이 현장을 확인한 뒤 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재난안전 전문가를 인용,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위험한 공사 현장에 버스정류장이 있다면 구역 밖으로 옮기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군 법원은 성범죄자의 뉘우침, 군인연금 더 배려

최근 4년간 발생한 군내 성범죄 중에서 실형 선고는 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육해공 전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709건에 이르고, 이 중 불기소처분이 42.8%로 가장 많았고, 기소된 성범죄 사건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은 4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군사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 등을 양형에 비중 있게 반영한다”면서 군 성범죄의 낮은 실형 이류를 설명했다.

이 신문은 한 전문가를 인용, “군인의 경우 성범죄에 따른 연금과 퇴직금 불이익이 민간인보다 크기 때문에 불이익의 정도가 큰 점도 양형에서 고려하는 주요 사안 중 하나”고 설명했다.

 

<외교 •안보 >

G7 정상들 중국 압박…바이든 목소리가 유독 높아

G7 정상들이 마지막 공동성명에서까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고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상회의 성명에는 신장 주민의 인권과 홍콩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키며, 타이완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상들은 또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도 성명에서 밝혔다.

이 방송은 “모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들로, G7 정상회의가 폐막 성명을 통해 중국을 정면 비판한 건 처음”이라고 논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은 신장과 중국에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기로 명백하게 합의했습니다. 명백하게요”라고 언론에 밝혔다.

G7 정상들은 또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응해 '더나은 세계 재건'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규제 규범 앞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코로나 기원 조사에 협조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 기원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상황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검토 결과를 90일 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중 강경 기조를 주도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을 원하는 건 아니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모순되는 행동에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스라엘 베네트 총리 연정 출범…네타냐후 12년 집권 마감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71)의 장기 집권이 야권 정당들의 협공에 12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13일(현지시간) 특별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야권 정당들이 참여하는 새 연립정부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신임투표에서 120명의 의원 가운데 60명이 연정을 지지했고, 59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3일(현지시간) 채굴자들이 클린에너지를 사용하면 비트코인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3일(현지시간) 채굴자들이 클린에너지를 사용하면 비트코인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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