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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탈세제보포상금 161억 지급… 서울청 63억 최다
국세청, 2020년 탈세제보포상금 161억 지급… 서울청 63억 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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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24억·부산청 23억·대구청 15억·인천청 14억·대전청 12억·광주청 10억 順
최근 5년간 9만6806건 접수, 1960건에 탈세제보포상금 667억 지급

작년 국세청이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이 161억2200만원이고, 이 중 서울국세청이 63억30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을 통해 조세탈루·부당환급 등 탈세혐의 내용을 제보받아 조사 등에 활용하는 탈세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탈루세액 추징 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당해접수된 탈세제보 2만1147건 중에서 448건에 161억2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접수 6177건 중 140건에 63억300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4559건을 접수받아 81건에 23억9100만원을 지급해 2위를 차지했다. 부산국세청 3498건 접수·71건 22억9800만원 지급, 대구국세청 1426건 접수·35건 14억6400만원 지급, 인천국세청 2610건 접수·43건 14억4000만원 지급, 대전국세청 1646건 접수·45건 11억7800만원 지급, 광주국세청 1231건 접수·33건 10억2100만원 지급 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9만6806건의 제보를 받아 1960건에 667억4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16억5300만원, 2017년 114억8900만원, 2018년 125억2100만원, 2019년 149억6400만원, 2020년 161억2200만원 등 2017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의 경우 2016년 31억6800만원, 2017년 46억5200만원, 2018년 44억8000만원, 2019년 51억1400만원, 2020년 63억3000만원 등 연평균 47억4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중부청 포상금 지급액은 2016년 31억6300만원, 2017년 24억3900만원, 2018년 28억5600만원, 2019년 36억6200만원, 2020년 23억9100만원 이다. 연평균 포상금은 29억200만원이다.

부산청은 2016년 21억900만원, 2017년 15억8900만원, 2018년 14억2400만원, 2019년 11억5600만원, 2020년 22억9800만원이 지급됐고, 연평균 지급액은 17억1500만원이다. 

최근 5년간 대전국세청 탈세제보 포상 지급액은 12억2900만원이다. 2016년 13억8900만원, 2017년 10억9000만원, 2018년 13억5000만원, 2019년 11억3700만원, 2020년 11억7800만원이 지급됐다

광주국세청은 2016년 5억7500만원, 2017년 3억6700만원, 2018년 8억7000만원, 2019년 6억6100만원, 2020년 10억2100만원이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액이 지방청 중 매년 가장 적다.

대구국세청은 2016년 12억4900만원, 2017년 13억5200만원, 2018년 15억4100만원, 2019년 26억6300만원, 2020년 14억6400만원 등 연평균 16억5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5억7100만원, 2020년 14억4000만원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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