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류호정 의원, 타투입법 촉구 위해 타투 시연
- 외교관 임무 정상화부터 합의…바이든-푸틴 첫 정상회담
- 군 입대 앞둔 청년 알바임금 떼먹는 사장들 많아
- 국제인권단체, “한국 성범죄 인지도 낮아”
<경제>
고금리에 맥 못추는 친환경 ETF
코로나19 이후 성장주 못지않게 고공행진 하며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주도한 친환경 관련 상품들이 올 들어서는 주춤하다 못해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즈니스 워치>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 “연초 국채금리 급등 여파에 고점 부담까지 더해진 결과”라고 논평했다.
우선 1분기 막바지에 나타난 금리 급등세와 주가 고점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실제 지난 3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7%대까지 치솟은 사실 때문이다. 미 국채금리는 6월 현재 1.5%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매체는 “올 초 금리가 급격히 높아졌던 구간에서 다른 성장주들과 비슷하게 그간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 친환경·신재생에너지도 그 영향으로 수익률이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문가 진단을 전했다.
특히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일부 개별 종목들의 주가 하락 폭이 커지면서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매체는 다만 아직까지 정책 모멘텀이 살아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고 논평했다.
이스타항공, 건설사 ‘성정’이 품는다
중견 건설업체 '성정'이 입찰가 1100억 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라고 <S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이스타항공 매각은 우선 매수권자를 정해두고 별도로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개 입찰에서 쌍방울그룹이 단독 입찰하면서 우선 매수권자인 성정과 2파전으로 이어졌다.
성정은 당초 투자 계약을 1000억 원가량으로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이 인수금보다 100억 원가량 더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우선 매수권자인 성정이 인수가격을 쌍방울과 같은 금액으로 올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골프장 관리와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 충청도 부여에 본사가 있다.
관계사로는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 토목공사업체인 대국건설산업 등을 두고 있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은 59억 원, 백제컨트리클럽은 178억 원, 대국건설산업은 146억 원이다.
기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오너 일가의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번 인수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항공업 경험이 없지만 이스타항공을 인수해 골프와 레저, 숙박 등과 연계해 관광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성정은 7월2일까지 정밀실사를 진행한 뒤 투자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인수가 끝나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매각을 진행한 지 2년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된다.
<정치>
정의당 류호정 의원, 타투입법 촉구 위해 타투 시연
타투업법 입법 추진 중인 류호정(사진) 정의당 의원이 여러 꽃 모양 타투(문신)가 새겨진 등을 드러낸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국회 경내에 나타났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타투인들의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가 나서서 ‘타투업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이며, 두발‧화장‧옷차림‧몸매관리와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이 입법 추진한 타투업법은 지난 11일 발의돼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교‧안보>
외교관 임무 정상화부터 합의…바이든-푸틴 첫 정상회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임 후 처음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갈등 속에 각자 자기 나라로 귀국한 대사들을 조만간 임지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고 여러 매체가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번정상회담에서 2026년에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간 핵통제 조약을 대체하기 위한 핵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3시간 반 가량 양자만 만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회담 의제에서 의견이 엇갈렸지만, 긍정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통상 회담을 마치고 하는 공동기자회견을 따로 잡지 않고 각자 따로 기자회견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었으며 미국과 동맹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사이버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려줬다”며 “러시아가 또다시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거나 해킹을 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푸틴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사망할 경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고 밝혔다.
<사회>
군 입대 앞둔 청년 알바임금 떼먹는 사장들 많아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군대를 다녀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시한이 지나다는 점을 악용해서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 '알바 사장님'들에게 종종 돈을 떼이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부가 발급한 '체불금품 확인원'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에 나설 수 있지만 소송 걸 수 있는 기한이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여서 군대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법적 다툼에 나서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액 체불 사건을 많이 맡은 한 변호사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국 알바 시장에서 ‘영장 나왔다’는 말은 업주에게 지갑을 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예비 장병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흔한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군통수권자 대통령 비방한 육군 상병 징역형
사회관계망서비스(눈)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육군 병사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현역 장병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A 상병은 지난해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물에 두 차례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를 군기 문란으로 규정한 시행규칙을 적용해 A 상병이 군 최고통수권자를 고의로 비하·모욕한 것으로 봤다.
<한국일보>는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탓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 때문에 집주인 세입자 갈등 골 깊어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이 신문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입주민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려면 생활이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는 입주민 사이에서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특히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소유주가 실거주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세입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을 인용, “지자체가 나서서 재건축을 이유로 아파트 위생과 보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라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는 재건축 민원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한국 성범죄 인지도 낮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세계 여러 나라 중 한국, 딱 한곳만 콕 집어서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12명과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쓴 헤더 바 여성권리부문 디렉터는 한국의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을 "기술에 비해 한참 뒤처진 성평등 인식"에서 찾았다.
또 "한국에는 성불평등 문화가 뿌리박혀 있는 데다가 형사사법제도 관계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차 타고 전용차로로 출근한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시의원인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서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만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찰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포털의 뉴스 편집권 없애고 AI에 맡기는 입법 추진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뉴스 추천' 등 포털사이트 내 뉴스 편집권을 전면 없애기로 네이버·카카오 같은 포털사업자와 사실상 합의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과 AI 추천 뉴스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내놓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군소 언론사의 진입 장벽을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포털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은 아예 사라지고, 포털 사이트가 고른 뉴스가 아니라 독자가 고른 언론사의 기사를 서비스 받는 형태로 바뀐다.
한편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포털 사업자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글이 예고한 '인앱결제 수수료율 30% 적용'을 막는 법안이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