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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파산 때, 국가채권 우선징수권 없으면 압류 해제해야
기업 파산 때, 국가채권 우선징수권 없으면 압류 해제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1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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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우선 징수권 없으면 일반 파산채권 절차 따라야
- 국세 체납은 국세징수법 상 우선순위 해당..."우선 징수권 유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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