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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4일 NTN 아침 브리핑] 홍남기, “2% 종부세 문제 없다”
[6월24일 NTN 아침 브리핑] 홍남기, “2% 종부세 문제 없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24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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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디지털 콘텐츠 수수료 15%로 낮추겠다”
- 코로나 덕분에 자산가격 급등, 한국 백만장자 늘었다
- 소비심리, 6개월째 개선…물가·금리·집값 인상 전망 뚜렷
- 북, 김여정→이선권→최선희로 이어진 대미 대화 냉소
- 흰머리 주범은 스트레스
- 결식아동 보조금 가로챈 경기도 복지시설

<경제 >

홍남기, “2% 종부세 문제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음을 밝혔다고 <SBS>가 보도했다.

상위 2% 종부세에 대해 그간 야당은 물론 청와대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했고, 기재부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의외라는 반응이다.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위 2% 종부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라는 한 의원의 질의에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야당이 상위 2% 종부세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우려를 표했고, 기재부스스로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기재부 장관이 쿨 하게 괜찮다고 하자 의외라는 반응이다.

<SBS>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한 근거는 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리에 국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기재위에서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소득세법’에 유사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지금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디지털 콘텐츠 수수료 15%로 낮추겠다”

구글이 웹툰이나 음원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를 30%가 아닌 15%로 낮춰서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수료 부담은 낮아졌지만 종전에는 아예 없던 수수료가 새로 생기는 것이어서 소비자나 창작자 반발이 얼마나 누그러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 30%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창작자들의 반발과 구글 정책에 제동을 걸려는 국회 움직임으로 구글은 23일 또 한 차례 유화책을 결정한 것이다.

<매일경제>는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려서라도 정책을 관철하려는 배경에는 데이터를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코로나 덕분에 자산가격 급등, 한국 백만장자 늘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백만장자'가 한국에 105만 명가량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럽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전세계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들은 약 56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백만장자 규모가 비슷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스위스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코로나19로 주가와 주택 가격이 기록적으로 올라 1인당 순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한국은 20년 동안 백만장자 인구 비율이 8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10년후 인구지진…'일하는 인구' 비상”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후 '인구지진'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트위터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부터 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노동계 1만원 이상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논의가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심리, 6개월째 개선…물가·금리·집값 인상 전망 뚜렷

예상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여전히 수출도 잘 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6개월 연속 좋아졌지만 경기 회복 기대와 함께 집값과 금리, 물가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인용,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3으로 5월보다 5.1포인트(p) 높아졌다”고 밝혔다.

1분기 세종 아파트 전세가격 3.4억, 경기 첫 추월

올해 1분기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전세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격)이 3억4000만원을 넘어 경기도의 전세 중위가격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24일 발표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1분기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를 인용, “올해 3월 말 기준 세종 아파트의 전세 중위가격은 3억4500만원으로 경기(3억4015만원)를 앞질렀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세가격은 경기(3억2024만원)가 세종(3억원)보다 약 2000만원 많았는데 1분기에 역전됐다.

 

비트코인 3.3만 달러선 유지

대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상승하며 3만3000달러 선을 유지하는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서부 시간 기준 23일 오후 3시(한국 시간 24일 오전 7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2.69% 상승한 코인당 3만3274.15달러로 집계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한때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3만달러대가 무너지며 2만9300달러 선까지 내려갔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나 이후 회복해 3만2000∼3만4000 달러 대역을 오르내리고 있다.

 

<외교 •안보 >

북, 김여정→이선권→최선희로 이어진 대미 대화 냉소

북한이 미국을 향해 "잘못된 기대, 꿈보다 해몽"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우리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대화 거부'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한다는 북한이 성 김 대북특별대표 방한 결과에 대해 '부정 평가'를 내리며, 대화 거부 기조를 밝힌 것”이라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23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외무성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미국의 섣부른 평가와 억측과 기대를 일축해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는 “이는 22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를 '환영'한다는 것으로, '김여정 담화'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22일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천명한 (북한의) 대미 입장을 '흥미 있는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 보도를 들었다"며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미국은 (북한의 입장을) 아마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결에도, 대화에도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발언에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다. 우리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반박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준비론'을 더 무겁게 받아 들이라는 재강조의 의미가 있다"며 "성 김 대표 출국 전 북한이 대화에 나설 명분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미국이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하면 싱가프로 합의 이행, 북한의 생존권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라는 촉구의 메세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1부상도 바이든 정부가 비핵군축 대화를 재개하려는 수많은 시도를 "값싼 속임수"라고 폄하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고 22일 말했다. 최 부상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평등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리선권 담화에 “북의 긍정적 반응 희망” 재확인

미국 국무부는 23일(워싱턴 현지시각) 미국과의 접촉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리선권 북한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리 외무상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고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연합뉴스>는 ”북한의 거듭된 대화 거부에도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또 “북한의 대화 거부에는 미국의 성의 있는 선제 조치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외교에 열려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의 대화 촉구에 선을 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엔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계속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회>

흰머리 주범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헬스조선>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연구팀이 평균 연령이 35세인 14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모발 색상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인용,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와 지원자가 스트레스를 받은 날짜들을 연관 지어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시기에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또 스트레스가 해소된 시기에 머리카락의 색이 다시 어두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휴가를 다녀온 사람의 머리카락 5개를 분석한 결과, 휴가 동안 머리카락이 어두워졌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지원자들의 머리카락과 다른 신체 부위의 털 397개를 수집해 색소 수준을 분석했을 때 길이가 4cm 미만이거나 염색·탈색 등의 화학 처리를 한 머리카락은 제외했다.

이후 지원자들에게 지난 12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날짜들을 조사했다.

연구의 저자인 마크 피카드 부교수는 "머리카락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비롯한 심신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비영리 논문 발표 저널인 ‘eLife’에 게재됐다.

 

돈 없다고 부서진 태양광시설 방치

심각한 비 피해가 발생한 일부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복구가 1,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여름철 장마도 다가오는데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된 상태고,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독려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유지라 적극적 개입이 어렵다'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록적인 강수량 탓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비탈면이 무너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는 사고가 발생한지 10개월이 넘었지만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아일보 >에 "산지보전협회 등을 통해 조치가 미흡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특별 점검을 진행해 추가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결식아동 보조금 가로챈 경기도 복지시설

결식아동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등 복지시설 관계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경기 지역아동센터 및 미신고 복지시설 등 79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사회복지시설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했다.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 강사비와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 원을 빼돌려서 자녀 교육비로 썼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천국 한국, “물류센터가 화재의 온상”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과 함께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물류센터가 '화재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물류센터들이 '빨리'와 '많이'를 외치면서 몸집을 불릴 동안방재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화재 때 불길이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벽 관련 규정이 대표적”이라고 논평했다.

<한겨레>는 “건축법 시행령은 실내 공간 1000 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을 편성해 방화셔터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내구 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 시설은 예외”라고 전했다.

한 전문가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창고나 공장은 주거용이 아니라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화재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지어진다”면서 “물류센터에서 한번 불이 나면 전소되는 일이 잦은 건 배송 상품 등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실내에 방화구획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전거 면허제 도입 추진

서울시가 따릉이(대여 자전거) 대여 건수가 매년 늘면서 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라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자전거 면허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전거 인증제 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로 나뉘는 등 자동차 운전면허증 시험과 유사하다.

서울시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인증제 합격자에 한해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적용하고, 감면율을 이번 달 중으로 확정해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22일 반입 후 이틀만인 24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자재 등 반입을 재개, 소성리 마을 주민, 사드 반대단체 회원 등 100여명은 오전 6시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자재 반입 저지 농성을 벌였다. / 사진= 연합뉴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22일 반입 후 이틀만인 24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자재 등 반입을 재개, 소성리 마을 주민, 사드 반대단체 회원 등 100여명은 오전 6시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자재 반입 저지 농성을 벌였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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