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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연내 기준금리 0.5%p 인상 방침 확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11월에는 기준금리 0.25%p 인상에 나설 것으로 <머니S>가 전망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낮추는 ‘빅 컷’을 단행했다. 이어 지난해 5월 0.75%에서 0.5%로 또 한차례 낮춘 뒤 1년 이상 여덟 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가며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 매체는 “한은은 올 5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수차례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신호에 시장에선 올 하반기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3차례 금리인상 관련 언급했는데, 마지막 세번째 ‘연내’ 인상을 뚜렷이 내비쳤다.

이 총재는 지난 5월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간담회에서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 전개에 달렸다”며 “금리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실기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11일 올 하반기 역점 사항에 대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윽고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연내'로 못박으며 세번째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 오르면 청년, 자영업자, 저소득 서민부터 쓰러져”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방침이 뚜렷해지자 이자 부담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여러 매체가 연일 보도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복병으로 꼽히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9.1%p 오른 104.7%에 이르렀다.

주택담보·신용 등 개인대출 금리가 1%p 오르면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한다. 특히 청년층 비중이 높은 소득 2분위(하위 20~40%)와 3분위(하위 40~60%) 이자 증가액은 각각 1조1000억원과 2조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등 서민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것이 특히 문제다.

<머니S> 보도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오를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증가폭은 5조2000억원이다. 이중 은행권은 3조3000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1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늘면서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화 위험이 증가한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에서 취약차주 수는 전년대비 6.4%, 이들이 보유한 부채의 비중은 5.3%로 각각 소폭 줄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자를 말한다.

<머니S>는 그러나 “이는 저금리 기조로 기존 저신용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돼 발생한 착시”라고 분석했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비취약차주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이 금리 상승기에 큰 폭 상승하는 것은 애초에 채무상환 부담이 큰 데다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매체는 “실제로 시장에선 금리 상승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 취급액 기준)가 지난달 2.91%를 기록하며 지난해 1월(2.9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다.

 

배달앱들, “악성 댓글에 강력 대응 방침”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악성 이용자와 별점·리뷰 제도 등이 도마 위에 오르자 배달앱들도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달앱 위메프는 29일 “허위 이물질 신고나 연속 오배송 신고, 만나서 결제하기로 한 뒤 연락두절 등이 사실로 판명되면 해당 소비자가 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별점·리뷰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욕설이나 악의적 비방글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장님 신고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다른 배달앱들도 별점·리뷰 대책 개편을 고민 중이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악성 리뷰 관련 사장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고도화를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건물 증여 144% 넘게 늘어

지난해 건물 증여액이 무려 144.1%나 증가하는 등 한해동안 전체 증여 재산가액이 5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국세청 발표를 인용,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지난해 약 12만8000건으로 2019년보다 4만 건 넘게 늘었다”면서 “증여와 상속에 따른 '부의 대물림'은 지난해 약 71조 2백억 원으로 2019보다 21조 원 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사이판, 백신 접종 한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북마리아나제도의 대표 휴양지 사이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의 격리를 면제하기로 하고, 30일 한국 국토교통부와 여행안전권역 시행 합의문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단체 여행객은 사이판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사이판에 도착한 당일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정된 호텔 객실 내에서 대기한 뒤 음성 결과가 확인되면 여행이 가능하다.

이 신문은 “이번 합의에 따라 실질적 여행이 가능한 시기는 현지 방역조치 점검과 모객을 위한 여행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라고 예상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30일 출시

병원에 자주 간 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30일 출시된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새로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원칙은 ‘보험금을 받은 만큼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급여 항목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는 10회마다 효과를 확인한 뒤 연간 최대 50회까지만 보장한다. 또 자기부담금도 기존보다 높아져서 급여 항목 자기부담비율이 20%로 통일된다.

그 대신 급여 항목에 불임 관련 질환과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고, 비급여로 받은 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어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매일경제>는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라면 4세대 실손보험이 유리하지만 본인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갈아타기'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정치>

김광진, “고 김재윤 의원 극단적 선택은 최재형 탓”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윤 전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의 15층짜리 빌딩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현 정권 주요 인사가 고인의 죽음이 28일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탓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을 불렀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비서관·청년비서관도 지낸 김광진 전 의원은 30일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꾼들과 일부 학자들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고인의 유죄가 입증된 법원 판결을 항소 법원 재판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김광진 전 의원을 나무랐다.

고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SAC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2013~2014년 사이에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재윤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던 현금 1000만원 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던 것이다.

 

<사회>

마약 삼성맨 알고 보니 국정원장 큰 사위

현직 삼성전자 임원이 미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마약 삼성맨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로 밝혀졌다고 <M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로 현직 삼성전자 상무인 45살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을 떠나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 1정과 대마초를 숨겨 들어왔다. 두 달 뒤 서울 강남의 한 모텔을 찾은 A씨는 지인인 24살 여성과 엑스터시 1정을 쪼개 나누어 먹고, 대마초도 피웠다. 이들은 그 다음달에도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다시 만나 대마초를 흡입한 걸로 파악됐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MBC>는 특히 “지난 18일 처음으로 공판에 나온 A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라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미국의 지인이 귀국길에 몰래 가방에 마약을 넣었고, 미처 알지 못한 채 국내로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마약 투약 혐의에는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도 회사에 정상 출근해온 걸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측은 <MBC> 확인 요청에 “재판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알 방법이 없었다”면서 “진상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장 측은 <MBC>에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면서 “사위 개인의 문제로 본인이 알아서 재판에 임할 것으로 안다”고만 전했다.

GTX-D 용산까지, 서울 지하철 5호선 인천 검단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GTX-D)이 김포 장기역에서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으로 확정됐지만, 이 노선을 서울 강남과 직접 연결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토교통부가 주민 반발을 의식, GTX-B 노선과 연계해서 GTX-D 열차를 서울 용산과 연결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인천 검단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측이 “국토부의 반쪽짜리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GTX-D 노선의 강남 직결 없이는 내년 대선도 없다는 걸 전제로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 •안보 >

한국, 미-호주 연합군사훈련 첫 참가…“중국 표정관리”

한국이 미국-호주 합동 군사훈련에 처음 참여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중국은 이를 명백한 중국 압박으로 봐 눈살을 찌푸릴 수는 있지만 겉으로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원래 2년마다 실시하는 일명 ‘탈리스만 사브르(Talisman Sabre)’이라는 가상전쟁작전(War Game)은 미국과 호주 양국 간 동맹의 핵심으로 이번에는 7월에 열린다. 참가 병력은 1만7000명이며, 외국군 병력이 2000명 참여한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이 군사훈련에 한국은 해군 병력 200여명과 4400톤급 구축함을 파견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옵저버로 참관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공식 참여다.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올해 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사훈련에는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일본의 인사들도 참여한다.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는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한다.

부 대변인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참여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 양국이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반대하는 모든 활동을 반대하고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두 정상은 또한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고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만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제기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자오 리지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이 순전히 국내 문제이며 외부 세력에 의한 주권 침해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하면서 한미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나타냈다. 자오 대변인은 또한 모든 국가는 국제법상 항해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공동성명 때문에 한국이 이번 훈련 참가를 뿌리치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하는 법안 발의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동맹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국에 상주하는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 감축에 필요한 조건은 더욱 강화했다.

이 신문은 구체적으로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미국 의회에 정당성을 사전 보고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사실상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가 현지 언론 등에 “이번 법안은 '없어선 안 될' 동맹국인 한국의 편에 미국이 항상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