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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럽조세행정기구(IOTA) 가입…“동유럽 진출기업 세무애로 크게 해소될 듯”
국세청, 유럽조세행정기구(IOTA) 가입…“동유럽 진출기업 세무애로 크게 해소될 듯”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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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유럽 주요국과 협력관계 구축 세정지원 확대” 강조
지 성 과장 “유럽 과세당국과 협력 발판 마련”…전자세정 시스템 수출도 추진
IOTA 총회서 한국 국세청 및 K-전자세정 등을 소개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
IOTA 총회서 한국 국세청 및 K-전자세정 등을 소개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

서·북유럽에 비해 세무환경이 열악하고 공격적인 과세로 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유럽 진출 국내기업의 세무애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김대지 청장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제25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 아시아 국가 최초로 준 회원국 가입하고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총회에서 김대지 청장은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세당국의 역할과 대응방향도 변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징세행정 이외에도 세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분야에서도 보다 확대된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행정 효율화를 위해 국세행정에 디지털 신기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OTA(Intra-Europ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s)는 1996년 설립됐으며 회원국들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주요 세무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국세청장급 다자간 협의기구다.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와 함께 유럽 대륙을 대표하는 조세행정 협의체로 현재 총 44개 국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지역 대부분의 과세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IOTA는 운영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총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이번 총회에서 준 회원국 가입이 확정됐다. 따라서 이번 IOTA 가입을 통해 그 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도 단기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 유럽 투자금액(2020년 기준)은 전 세계 투자금액의 18.3%를 차지하는 등 유럽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다.

특히 한국의 동유럽 지역의 투자금액은 유럽전체 투자금의 13%(서유럽 71%, 중앙유럽 11%, 남유럽 4%, 북유럽 1%)를 차지하며 진출 기업 수는 유럽 전체의 33%(서유럽 38%, 중앙유럽 18%, 남유럽 9%, 북유럽 2%) 차지하지만 서·북유럽 지역에 비해 세무환경이 열악해 공격적 과세·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진출기업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IOTA 가입이 이러한 세무애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디지털 경제·신종 역외탈세 등의 연구과제에 참여해 선진세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동유럽 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세정을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전자세정 시스템 수출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지난 2019년 5월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 같은 해 9월 헝가리 실무단 방한 등을 통해 한국의 전자세정을 전파한 바 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지 성 과장은 “이번 IOTA 가입을 계기로 유럽지역 과세당국과 협력·교류 관계를 확대해 우리나라 교민 및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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