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많이 써도 캐시백 받기 어렵고 금액도 적어…“약올려?”
- “상위 20%에 제로페이 기반 지역상품권 줘 소상공인혜택도 기대”
상위 20% 고소득층에게는 1인당 25만원 상당의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만 사용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Cash Back)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내부에서 반론이 제기됐다.
재원 부족이 심각하다면 모를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상위 20%를 지급대상에 제외하고 카드를 많이 써야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죽만 올리는 것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게 반론의 뼈대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국회의원은 2일 “80%를 기준으로 무 자르듯 주고 안 주고를 구별한 재난지원금은 분명 문제이며, 신용카드 캐시백도 국민 혜택은 키우고 골목경제를 확실히 살릴 2차 추경을 만드는 방안으로 적합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병원 의원은 “카드사 매출만 올려주고 실제 캐시백 효과는 불분명한 방식 대신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어치 지역상품권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상품권은 제로페이 되는 곳 어디서나 쓸 수 있어 편리하다”면서 “지역상품권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도 높고, 판매자인 소상공인도 신용카드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가 없으며 입금도 신속하다”고 덧붙였다.
여당 안은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 현금으로 돌려주자는 것. 가령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분이 8월에 203만원을 사용했다면, 3%인 3만원을 초과한 103만원의 10%인 10.3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둔다.
다만 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이란 한도 때문에 더 많이 써도 더 받지는 못한다. 여기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매장, 유흥업소, 자동차구입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 의원은 “보통 카드를 여러 개 쓰니 캐시백 전담카드사를 별도 지정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면서 “캐시백은 이해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다”면서 “사용처 제한을 받는 업종과 품목도 많아, 많이 써놓고도 캐시백을 못 받는 경우도 다반사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같은 예산으로 훨씬 쉽고 간편하게 혜택을 주는 지역상품권을 지급,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비를 촉진하는데 재난지원금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온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일명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정한 2차 추경예산안을 제출, 상위 20% 국민을 제외했다. 2차 추경안에는 고소득층의 소비촉진에 초점을 둔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 1000억원을 책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