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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함’ vs ‘집요함’…여당 대선후보들의 조세정책
‘거창함’ vs ‘집요함’…여당 대선후보들의 조세정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0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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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택지소유상한‧개발이익환수‧유휴토지 중과세 등 토지공개념 제시
- 이재명, 예산낭비근절‧세출조정‧불법타파 중심 예외적 증세…“성과 보여줘”

집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정책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통틀어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5일 공식 출마선언을 한 이낙연 전 당 대표의 세금 정책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불가피한 ‘기본소득’이라는 큰 목표에 부합하는 재원마련 방안 차원에서 현실의 기득권자들 때문에 질질 새는 세금 환수를 강조하는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공평성과 국토균형개발을 화두로 한 거대 담론의 조세정책 발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큰 개혁도 중요하지만 줄줄 새는, 그것도 특권층의 세금 도둑질에 주목한다.

이 지사는 법정구속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5일 밤 “누구의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본질적 문제는 최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때문에 2020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3조5000억원에 이른다.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8000원이지만, 사무장병원은 25만5000원으로 3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입원일수도 2배 넘고, 1인당 입원비용도 1.7배에 이른다.

현행 ‘의료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병의원은 반드시 의사 명의로 개원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불법으로 의사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행위를 ‘사무장 병원’들이 수년간 면제 받아온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데 행정력을 점점 집중해왔지만, 별다른 성과 발표는 아직 없다.

이 지사는 “연중 사무장 병원을 단속해왔지만 수사 인력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외려 증가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7월 현재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과 ‘의료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엄청난 부자이면서 세금을 빼돌리고 내지 않는데 대해 경기도가 보여준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경기도는 기존의 지방재정 부서와 별도로 조세정의과를 신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납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거대담론 위주로 세금 정책을 내놓고 있다. 6일 “법률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자”며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대표 발의 의지를 밝혔다. 회사와 기숙사, 공장 목적 이외에는 법인의 택지취득을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소유 상한선을 두자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의 절반까지 환수하자는 ‘개발이익환수법’에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강화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 전 대표의 조세정책 비전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여당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법인세를 최고 면제부터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부탁한 한 조세전문가는 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최장기간 총리를 역임한 이 전 총리가 가격 폭등을 부른 부동산정책에 대해 별다른 사과를 한 바 없다”면서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를 차등감면하자는 안은 문재인정부 출범 때부터 강조됐지만, 닭고기 회사 등 일부 사례 이외에 거의 답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자칭 진보주의자인 이 전문가는 “거창한 개혁 담론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런 개혁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통찰과 반성이 없고, 기득권과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지금 내세우는 대부분의 조세정책들도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말 뿐인’ 진보정책들이 아닌지 국민들은 갸우뚱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반면 “이재명 지사는 거창한 얘기 대신 가까운 현안들로부터 적폐를 근절하는 실천을 보여주는 편”이라며 “서민들은 ‘진보’라는 추상적 어휘보다 구체적인 변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선 이낙연 전 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세정책에 접근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집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선 이낙연 전 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세정책에 접근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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