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기 부산국세청장, “탈세→추징, 체납→추적‧환수 믿음줘야” 강조
지난 5일 김대지 국세청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한 5개 지방국세청장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 세정을 당부하면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지능적‧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유일하게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만 취임식에서 ‘탈세’나 체납, 세무조사 얘기를 꺼내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임성빈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5일 취임식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특히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탈세 등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틈탄 다양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김재철 중부국세청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조세정의를 해치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려 성실납세 분위기를 해치는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그 어느 때 보다 ‘엄정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분명한 자금출처, 변칙증여 등을 통한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검증하고, 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변칙 자본거래,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 등지능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신임 김재철 청장은 직전 서울국세청 조사3국에서 불법적인 고액 상속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세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급 승진의 영예를 받은 장본인이다. 특히 새로운 탈루유형 분석 후 대응방안을 선제 발굴, 고도화된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창기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도 취임사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탈세하면 반드시 추징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도 5일 취임사에서 “장려금과 사회보험 업무 등 늘어나는 급부행정을 착실히 수행, 국민 신뢰를 쌓되 반사회적 탈루행위 등에 엄정 대응, 공평한 세정을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 특권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자”고 독려했다.
한편 강민수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5일 취임식에서 “대전, 충청 지역은 국토 중앙에 위치한 산업과 물류의 요충지이자, 관내 연구개발(R&D) 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요람”이라며 “본청에서 전산‧기획‧징세법무‧법인‧감사 등 5개 국장 직위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국세청을 행복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취임한 5개 지방국세청장 중에서 유일하게 탈세‧체납 근절이나 세무조사 방향을 취임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