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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룸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공정위 지침, 반독점 우수문서상 수상 
‘데이터룸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공정위 지침, 반독점 우수문서상 수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0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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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사건 기업의 방어권과 영업비밀 조화롭게 보장”
"한국의 연성규범이 모범적 경쟁법 집행사례로 인정"
프랑스 경쟁법 전문매체 ‘콩퀴헝스’ 수상 쾌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 ‘한국형 데이터룸’이 기업의 방어권과 영업비밀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제도로 세계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 받았다. 

공정위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프랑스의 경쟁법 전문매체 중 하나인 ‘콩퀴헝스(Concurrences)’가 주최하는’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콩퀴헝스(Concurrences)는 프랑스어로 경쟁을 의미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이 아시아 지역의 반독점(Asian Antitrust) 부문에서  우수 연성규범(Best Soft Law) 으로 선정된 바 있다.

데이터룸(Data Room)을 도입하는 등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이 전 세계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랑스의 경쟁법 전문매체 중의 하나인 ‘콩퀴헝스’가 주최하는’반독점 우수 문서상’(Antitrust Writing Awards)을 올해 처음 수상했다.

콩퀴헝스는 경쟁법 및 경제분석 관련 기사와 간행물을 발간하는 프랑스의 전문매체로 각종 논문과 지침을 대상으로 매년 반독점 우수 문서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반독점 우수문서상은 ▲학문적 논문 등 ▲연성규범 ▲학생 페이퍼 등 세 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번 수상은 ‘우수 연성규범(Best Soft Law)’ 분야 아시아 지역의 반독점 부문에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료의 열람· 복사 업무지침’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결과이다. 

연성규범 분야는 경쟁 주창 및 경쟁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쟁당국이 작성·배포한 각종 가이드라인, 시장분석, 자율적 준수 지침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경쟁당국이 법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법집행 방식의 규범과 구분된다. 

공정위는  기업의 방어권과 영업비밀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가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여러 경쟁당국에 널리 공유될만한 효과성 있는 경쟁법 집행 실무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인 한국형 데이터룸을 신설해 법 위반 혐의의 증거자료가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심인 기업이 이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위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했다.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심인 기업의 경쟁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해당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피심인 기업에게 공개하게 되면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제출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기업은 공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인 데이터룸을 마련하고 열람실에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해 자료를 열람하도록 했다. 

영업비밀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정위는 열람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만약에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면,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성욱 위원장은 “한국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제도가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경쟁법 집행 사례로서 여러 경쟁당국에 널리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말했다. 

‘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 시상식은 7월 1일 새벽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성욱 위원장의 수상소감 영상은 추후 콩퀴헝스 홈페이지(https://awards.concurrences.com/en/awards/2021/soft-law/)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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