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 환송심서 카카오VX, SGM에 손해배상 청구 예정
골프존(각자 대표이사 박강수, 최덕형)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골프존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며 골프존에 최종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스크린골프 시장 후발업체인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골프존의 특허기술 침해가 인정돼 골프존이 승소했다. 법원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에 침해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각각 24억 및 14억 여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판결에서는 특허법원이 골프존의 특허 권리를 좁게 인정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의 손을 들어줬다.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계산하는 모든 방법이 골프존 특허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골프존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지형조건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골프존은 앞으로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골프존의 원천기술인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의 제품이 무단으로 유통 및 판매되고 사용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골프존 대표이사는 “골프존은 세계적인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연구개발 및 특허권 확보에 투자해왔다”라며,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시뮬레이션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골프 문화를 선사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 회사로서 스크린 골프 관련해 프렌즈 골프, 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골프,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