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기획부동산에 대출 금지
-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이 2030 대출
- 임대차신고항목서 빠진 관리비, 건물주 편법에 악용
- 웅담 값이 벌금의 5배…반달곰 불법번식 기승
-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변함없이 미국이 이끌 터”
- 아이티 대통령, 사저에서 괴한에 암살
- “연봉 1억 넘는 무보직 1500명 KBS, 수신료 인상에만 혈안”
<경제>
엇갈린 경기전망 담은 연준 회의록이 증시 달궈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제적 신호에 대한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는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고 <노컷뉴스 >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지 언론을 인용, “연준이 7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난달 회의록을 공개한 바,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제 회복이 대체로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나 다른 위험이 나타난다면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다수의 위원들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제회복이 아직 불확실한 수준으로 어떤 정책 변화를 위해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가운데,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0.34% 오른 4358.13으로, 나스닥 지수는 0.01% 상승한 1만 4665.06으로 각각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도 전장보다 0.3% 오른 3만 4681.79로 장을 마쳤다.
최저임금 '1만800원 vs 8720원' 평행선…오늘 수정안 제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800원(23.9% 인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인 8720원(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합의보다는 결국 표 대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논평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달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마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치솟는 집값·전월세 감당 불가'…올해 탈서울 10만 넘을듯
서울 집값·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을 떠난 인구(전출자)는 전입 인구보다 4만4118명이 많았다. 인구 순유출은 월평균 8823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으로는 순유출이 10만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지난 2018년 11만230명에서 2019년 4만958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작년엔 6만4850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서울 떠난 사람들이 유입하면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의 집값 폭등세는 무섭다”며 “저소득층이 수도권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금융위, 기획부동산에 대출 금지
농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에 대한 금융회사 대출이 사실상 금지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허점이 드러난 농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부동산 투기 차단에 나서려는 차원”이라고 논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기획부동산은 토지 지분을 나눠 가진 사람 중 신용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담보로 넘겨받아 전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게 금지된다.
또 농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입가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농협중앙회 내규를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금융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8월 말까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9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이 2030 대출
최근 1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 이상은 2030세대가 받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금융감독원을 인용,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국내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9년 33.7%에서 2020년 45.5%로 늘었고, 올해는 50.7%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이 끝없이 오르자 늦기 전에 집을 사려고 하거나 빚을 내서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2030세대가 많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또 “주력 경제주체인 4050세대보다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최근엔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대출금리까지 꿈틀대고 있어서 2030세대가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고 전했다.
임대차신고항목서 빠진 관리비, 건물주 편법에 악용
지난달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신고제를 피하려는 갖가지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월세는 3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 청소비를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집주인이 있는가 하면, 계약서에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쓰는 '다운계약'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보도다. 이 신문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섣부른 정책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논평했다.
<사회>
코로나 거리두기에 시민들 스스로 비접촉 생활 습관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지침과 별도로 시민들이 자구책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더운 날씨에도 분식집 야외 테이블에서 '혼밥'을 하는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카페 매장을 이용하기보다는 커피를 포장해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보도다.
이 신문은 “이번 달에 결혼식을 올리는 직장인 박모씨는 결혼식 때까지 자차로 출근하고 점심 식사는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당장 근처 식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청첩장 모임은 물론이고 외부 식당 자체를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웅담 값이 벌금의 5배…반달곰 불법번식 기승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했는데, 환경단체들은 불법 번식 때문에 곰 탈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를 인용, “지난해 수도권 농장 두 곳을 방문해 10마리 정도의 새끼 곰을 확인했다. 반달가슴곰 번식 주기가 긴 편인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많이 증식시킨 것”이라고 밝혔요.
<한겨레>는 곰 한 마리에서 나오는 웅담만 2000만 원 이상에 팔리는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다가 적발돼도 대부분 400만 원 미만 벌금형에 그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처벌보다 이득이 크기 때문에 불법으로 곰 번식을 강행한다는 지적이다.
<외교‧안보>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변함없이 미국이 이끌 터”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국(NSC) 인도태평양 지역 조정관이 6일(현지시간) “중국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인도 태평양 지역을 이끌 의지와 결단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자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캠벨 조정관은 “시진핑(習近平) 주석 주변의 이념가들은 1월 6일 사건(미 의회 습격사건)이 드러낸 균열 등을 근거로 미국이 근본적으로 쇠퇴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듯 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인 역할을 못 할 것이라는 우려는 베트남 전쟁 때나 1990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들어왔던 구문(舊聞)”이라고 일축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의 대중 정책 고문이기도 한 캠벨 조정관은 이날 아시아 소사이어티 아시아정책기구(ASPI)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국제사회,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향후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할 의지와 결단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인태 지역이 우리 대외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다만 미·중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자 질문에 중국과 미국이 평화롭게 공존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향후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캠벨 조정관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는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를 맺고 있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 “국제사회와 미국은 중국이 홍콩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선 불만스럽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냈다”며 “같은 시도를 중국이 대만에 한다면 커다란 비극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해협에 대한 견제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오는 10월 주요 20개국(G20) 회담 때 이뤄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캠벨 조정관은 “머지 않아 어떤 방식이든 관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정상들을 초청, 백신 외교 뿐 아니라 남아시아 지역 기후·금융 관련 기반에 관한 선언도 다뤄질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한편으로 시 주석과 참모진을 향한 견제 발언으로 될 수 있었다”고 논평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일(베이징 현지시각)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누구든지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미국에 견제구를 날렸다.
아이티 대통령, 사저에서 괴한에 암살
카리브해 빈국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53)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사저에서 괴한들의 총에 살해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치 혼란과 치안 악화에 시달려왔던 위기의 아이티는 더욱 극심한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됐다.
<문화>
“연봉 1억 넘는 무보직 1500명 KBS, 수신료 인상에만 혈안”
KBS가 수신료 인상안의 근거로 내세우는 '수신료 인상 찬성 79.9%' 공론조사는 2일간 4억3000만원을 들인 결과였다고 뉴스통신사 <뉴스1>이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5월 KBS 이사회가 3대 언론학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국민께 듣는 공적책임과 의무' 공론조사를 위해 KBS에서 투입된 예산은 4억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론조사를 의뢰한 KBS이사회 측은 4억3000만원의 예산에 대해 Δ외부 진행자·전문가(3명) 섭외 Δ국민 참여단(209명) 참여수당(1인당 30만원) Δ자료집 배포 Δ무대 및 세트 설치 Δ유튜브·SNS·애플리케이션 생중계 등에 쓰였다고 밝혔다.
<뉴스1>은 “수억원의 공론조사 예산을 두고 그간 해묵은 '방만경영' 지적을 받는 KBS가 이틀 간의 공론조사에 큰 금액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여론을 소개했다.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앞서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을 받고, 이중 73.8%인 2053명이 무보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BS>는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 기준 46.4%이며, 억대 연봉자 가운데 무보직자는 1500여명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봉준호 감독, 칸 영화제 ‘깜짝’ 개막 선언
프랑스 칸에서 현지시간 6일 오후 열린 제 74회 칸 국제영화제 개막식에 2019년 영화 '기생충'으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수상 2년 2개월 만에 깜짝 등장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봉 감독은 개막식 무대에서 한국어로 "개막을 선언합니다"라고 말하며 칸 영화제의 개막을 알렸다.
봉 감독은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에서 기차가 달린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영화는, 시네마는 단 한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세계 영화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