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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G20 재무장관, 디지털세•지구촌 최저한세 합의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최저 법인세율 등을 담은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연합뉴스 >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모인 G20 재무장관들은 9∼10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큰 틀에서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더 안정적이고 더 공정한 국제 조세제도에 합의했다"면서 "다국적 회사가 얻은 이익의 재분배와 효과적인 글로벌 최저한세(minimum tax)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실제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연합뉴스 >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1일 139개 참여국 가운데 130개국의 서명을 받아 공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협의체다.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G20 차원의 글로벌 조세 개혁안 지지를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 합의안이 '자멸적인 국제 조세 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여러 국가가 기업을 끌어들이고자 세금 인하 경쟁을 벌였지만,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국민과 노동자, 인프라 투자 등에 필요한 재원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개혁의 기회라고 환영하면서 "후퇴는 없다. 디지털 공룡들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개혁안은 세부 핵심 사안에 대한 OECD 차원의 추가 조율을 거쳐 오는 10월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각국의 관련법 개정 및 의회 비준 과정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G20 재무장관들, 개도국 경기부양 지원키로 합의

선진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이 특별인수권(SDR)을 6500억 달러(약 746조 원) 증액해 개도국의 경기부양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SDR은 IMF가맹국이 국제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다. IMF가 5년마다 정하는 표준 바스켓 방식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모인 G20 재무장관들은 9∼10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이 같은 개도국 경기부양 지원 안에 합의를 봤다.

재무장관들은 IMF 이니셔티브와 개도국에 대한 백신 보급 확대, 백신 생산지 다각화 등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겨 눈길을 끈다.

G20 공동성명에 탄소 가격제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탄소 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등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가상 인물이 고수익 유튜버 자리 차지

지난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생방송 후원금을 받은 유튜브 영상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하 가상 캐릭터를 내세운 '버추얼 유튜버'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브 영상 한 편이 기록한 유튜브판 별풍선 '슈퍼챗' 금액은 약 1600만원. 2위를 기록한 원로 가수 라이브 영상의 2배 이상이다.

이 매체는 12일 유튜브 통계 분석 업체 플레이보드를 인용, “지난달 한국 시장 유튜브 라이브 슈퍼챗 1위는 버추얼 유튜버 '신유야', 2위는 원로 가수 '수와진TV'의 라이브 콘서트 영상, 3위는 비트코인 방송”이라고 밝혔다.

버추얼 유튜버는 2D나 3D 캐릭터를 내세워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뉴스1>은 “캐릭터의 뒤편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가상은 아니며, 컴퓨터 그래픽과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해 자신을 대리하는 일종의 아바타를 통해 방송을 진행하는 식” 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한국 유튜브 판에서 슈퍼챗 상위권은 '가로세로연구소' 등 정치 유튜버들이 차지해왔다.

이 매체는 “전체 채널 수익으로 따지면 이들의 수익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이 같은 판에 균열을 가했다는 점에서 버추얼 유튜버 시장이 주목된다”고 논평했다.

 

<사회>

“우한 화난 시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플랫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우한 수산시장을 통해 전파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연구가 공개됐다고 <세계일보 >가 영국 방송 <BBC>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지의 연구자 21명은 7일 개방형 정보 플랫폼 '제노도'(Zenodo)에 야생동물들이 비위생적으로 밀집돼 있던 우한 화난 수산시장이 '이상적인 바이러스 전이 환경'이 됐을 것이라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2003년 사스(SARS) 대량 감염사태와 이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비교하며 '매개 동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감염증 모두 초기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스의 경우 중국 윈난(雲南)성 동굴에서 서식하는 관박쥐의 바이러스가 사향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전이된 것으로 2017년 밝혀졌다.

코로나19 경우에도 사향고양이와 같이 박쥐의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최초로 옮긴 매개 동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이 매개종에 대한 바이러스 전이가 화난 수산시장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연구자들은 사스 발발 당시에도 사향고양이 및 야생동물 거래가 전파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코로나19는 사스와 달리 매개종을 찾지 못했다며 우한 수산시장에서 거래되던 동물 중 하나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화난 수산시장은 38개 종 5만 마리에 달하는 야생동물들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장소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일보 >는 이 같은 연구에도 코로나19 기원을 두고 '연구소 유출설'과 '시장 기원설' 사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감염자 대부분 백신 안 맞아”

최근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의 힘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52%를 차지하는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바이러스에 거의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다.

<동아일보>는 미 <CBS> 등을 인용, “전체 신규 감염자의 99.7%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주(州) 지역매체 <버지니아 머큐리>는 지난해 12부터 올해 6월까지 버지니아주 내 신규 확진자의 99.7%는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연구소장은 “델타 변이가 접종률이 특히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배종이 되고 있다”면서 “백신이 델타 변이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플랫폼 공룡 카카오에 택시업계 부들부들

승객에게 낮은 평점을 받은 카카오T 택시기사는 앞으로 배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2일 적용되는 카카오T 택시 유료 요금제 '프로 멤버십'의 새 약관에 따르면 기사 평점이 멤버십 가입 기준 평점보다 낮으면 프로 멤버십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신문은 “카카오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플랫폼 종속이 심해질 것을 걱정하는 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고 전했다.

한 택시기사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아니면 이미 고객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카카오가 기사들 줄을 세우는 처사”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공무원?…김영란법 적용에 촉각

경찰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박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행을 하는 민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2018년 5월 발간한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에서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며,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권익위가 만약 특검 신분을 공직자로 판단하면 경찰은 박 특검을 입건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놓고 내부 공방

지난달 26일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와 관련한 '직장 내 갑질' 주장에 대해 서울대 학생처장 등이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민교 서울대 학생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역겹다”는 글을 올렸다.

구 처장은 “고인은 문제의 그 '필기시험'에서도 1등을 했고, '드레스 코드'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들의 반박에 노조는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언을 하고 나선 건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했다.

이런 공방에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처장 등의 입장이 대학본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유가 올라 국내 유가도 가파른 상승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경유 값이 약 1년 반 만에 리터당 1400원을 넘었고 휘발유 가격도 10주 연속 올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를 인용,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15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4.1원 올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산유국 협의체가 산유량을 늘리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등 시장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