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으로 국가회계 신뢰 저하시켜”
- “감사원이 제 때 못 찾아낸 것…부처별‧단계별 관리 철저해야”
감사원이 제때 찾아내지 못하고 이후 추가로 밝혀낸 회계 오류를 의미하는 ‘전기오류수정’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0.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회계는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회계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니 감사원 결산검사의 적정성이 검증돼야 하는 한편 국방부와 국토부 등은 중대 오류가 유독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이전 회계 기간의 재무재표 작성 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해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해 단계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매년 국가 세입·세출 결산 회계검사를 통해 회계 오류를 찾아낸다. 2012년 12.6조 원 수준이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3년 4.4조 원으로 줄었다가 2014년 13.6조 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그 뒤 2015년(11.9조원)과 2016년(7.3조원)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17년 15.9조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2018년 들어 8.8조 원으로 감소하고 2019년 6.9조원, 2020년 9.0조원으로 다시 안정됐다.
행정부는 지난 2009년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 공식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
9년간(2012~2020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액 90조4161억원을 부처별로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33조1787억 원(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방부 28조1004억 원(31.1%), 해양수산부 8조7545억원(9.7%), 농림축산식품부 5조156억 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주로 자산 실태조사를 통한 오류 정정, 가격증감, 장기 미정리 계정 정리 등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5년부터 2019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