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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 NTN 아침 브리핑] 윤석열, “나눠줄 바에야 뭐하러 걷나” 독특한 세금관
[7월15일 NTN 아침 브리핑] 윤석열, “나눠줄 바에야 뭐하러 걷나” 독특한 세금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15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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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소비 중 의식주 비중 증가…먹고살기도 빠듯
- 미 연준 의장 완화기조 시사에 증시 일부 상승세 선회
- 미 연준 파월 의장, “디지털 달러 시대에 가상화폐 필요 없다”
- OPEC-UAE 산유량 합의에 국제유가 하락
- ECB, 디지털 유로화 계획 착수

<경제 >

한국인, 소비 중 의식주 비중 증가…먹고살기도 빠듯

'의식주' 중 '먹거리'와 '잠자리'에 대한 국내 소비 지출 비중이 20년 전인 200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여가소비는 줄고 집값과 식재료값은 크게 오른 탓”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지출에서 임대료와 공과금 등 이른바 '거주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컫는 슈바베지수가 지난해 1분기 18.7%에서 올해 19.7%로 급등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엥겔지수'도 올해 12.9%를 차지하면서 외환위기 막바지였던 2000년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였다.

한 전문가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먹고 자기 위해서 쓰는 돈은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슈바베·엥겔지수가 높은 건 소득 하위계층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준 의장 완화기조 시사에 증시 일부 상승세 선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하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던 뉴욕증시가 지수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고 <한국경제TV>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기술주인 팡(FAANG) 종목은 페이스북(-1.27%)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이 가운데 애플의 주가는 차세대 아이폰 생산을 20%가량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2.41% 상승 마감했다.

이 방송은 파월 의장이 최근 반기 통화정책 의회 증언에 앞서 서면으로 자산매입축소(Tapering)를 소문처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사실 지난 6월에도 테이퍼링을 위한 연준의 기준과 관련, "상당한 추가 진전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멀었다"고 진단했었다.

파월 의장은 이후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연준은 전면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며 "테이퍼링을 시행하기 전에 많은 안내(notice)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미 연준 파월 의장, “디지털 달러 시대에 가상화폐 필요 없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고 국내외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월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는 “파월 의장이 14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디지털화폐가 생긴다면 스테이블코인도, 가상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디지털화폐에 찬성하는 강한 논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다.

파월은 "스테이블코인은 머니마켓펀드(MMF)나 기타 투자와 비슷하지만 규제가 없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준은 오는 9월에 디지털 통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OPEC-UAE 산유량 합의에 국제유가 하락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산유량 기준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에 뉴욕유가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연합뉴스 >가 보도했다.

현지시간 14일 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2.8% 내린 배럴당 73.12달러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 “OPEC과 UAE가 UAE의 산유량 기준을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UAE는 그동안 자국의 생산 기준을 기존 하루 320만 배럴에서 380만 배럴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던 중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내년 4월부터 생산 기준을 하루 365만 배럴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

사우디는 이번 합의를 통해 UAE의 생산 기준선 상향을 허용해주는 대신 감산 합의 만료 시한을 내년 4월에서 8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UAE의 생산 기준선을 하루 365만 배럴로 올리는데 동의했다.

 

ECB, 디지털 유로화 계획 착수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 유로화 계획에 본격 착수했다고 <연합뉴스 >가 보도했다. 현재 ECB는 디지털 유로화 시행을 위해 우선 은행과 소비자들과 소통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ECB는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CB를 대신해 가상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은행과 핀테크 회사의 역할도 역시 정의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유럽 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선 디지털 유로화 도입 초기 시점에서 유럽 시민들이 자산을 모두 가상으로 돌릴 경우 무질서한 예금 이체와 운영으로 막대한 재정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의 존폐 위기 또한 우려 사항중에 하나로 꼽힌다.

 

취업자수 늘었지만, 4차 유행 반영하면, 글쎄?

올해 6월 취업자 수가 58만여명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청년층에서만 20만 명 넘게 늘면서 2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는 보도다.

이 신문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청년층이 주로 종사하는 비대면 업종이 회복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하지만 “지난달 고용동향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여서, 다음 달 발표되는 7월 고용동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영향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

윤석열, “나눠줄 바에야 뭐하러 걷나” 독특한 세금관

범(汎)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全)국민 지급’에 관해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고 지적했다고 <디지털타임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현금복지'의 방식을 두고는 "보편적으로 하기보단 정책목표를 세워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고 피력했다.

이 신문은 윤 전 총장이 지난 14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경제주체에게 세금이란 건 경제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비용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투자라든지 경제활동이 위축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증세와 감세에 관한 입장' 질문엔 "증세나 감세 그 자체보다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재정건전성이란 걸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기고 유지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증세에도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교•안보>

변이 바이러스로 사망자도 늘어나는 미국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고 <SBS>가 현지 특파원발로 자세히 보도했다.

이 방송은 “백신이 있어도 안 맞는 어른들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대가를 치를 거라는 경고까지 나왔다”고 논평했다.

이 방송은 “문제의 원인은 코로나 감염이 매주 두 배씩 증가하는데도, 신규 백신 접종은 절반씩 줄어드는 데 있다” 고 밝혔다.

이 방송은 <뉴욕타임스>를 인용, 미국 전체에서 2주 전에 견줘 코로나 19 사망률은 17%, 입원율은 19% 각각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코로나로 입원한 절대다수인 99.5%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북, “식량도, 백신도 부족”…국제사회에 최초 공개

북한이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화상회의에서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고 “올해 곡물 700만톤 생산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심각한 식량난을 외부에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측의 이번 보고서는 가중되는 경제위기 배경으로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자연재해 등을 꼽으면서 ‘주권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측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부족 문제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일보>는 “북한이 스스로 치부를 밝힌 건 그만큼 국내 사정이 절박하고, 대규모 원조를 상정한 명분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회>

시제품만 합격해 군 방탄조끼 납품 지연

지난해 군 장병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방탄조끼 6만여 벌이 납품되지 않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제품 검사에서 국방부가 요구한 '유연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제조업체가 오히려 "납품을 못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3개 업체와 방탄조끼 약 6만4000벌의 납품 계약을 했는데, 업체 한 곳에서 생산한 약 2600벌만 납품 기일에 맞춰 군에 넘겨졌고, 나머지 6만여 벌은 지금까지도 납품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해당 업체들이 납품 계약을 진행하기 전 사전 시제품 검사에서는 모두 국방부의 계약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시제품 한 벌로 평가를 받는 군 납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시제품만 성능에 맞는 조끼로 검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문화>

공포영화 싫어하면 겁쟁이 영화관 어때?

14일 한 영화관에서 극장의 불을 켠 채 영화를 틀어주는 '겁쟁이 상영회'가 열렸다고 <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공포 영화를 무서워하는 관객들을 위해 상영관 천장의 조명등을 끄지 않고 귀마개 600여 개를 나눠주는 등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한 관객은 "공포 영화를 볼까 말까 하다가 결국 '겁쟁이 상영회'를 보기로 했다"면서 "무서우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출구 근처를 예매했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영화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공포 영화는 장르적 특성이 강해서 마니아들은 많지만 저변이 넓지 않은 편"이라며 "관객들이 공포 영화를 덜 무섭게 받아들일 방법을 찾다가 나온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66) 대통령이 열흘간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수술받아야 할 수도 있게 됐다. / 글 ·사진=연합뉴스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66) 대통령이 열흘간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수술받아야 할 수도 있게 됐다. / 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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