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조세소위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2017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이 폐지된 세무사법이 더욱 단단한 입지를 갖게 됐으며, 이번 결정이 최근 변호사 업계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변호사의 장부작성, 성실신고 업무 제외)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으며 전체외의와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제외됐다.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변호사 자격만으로 일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추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으로는 특혜시비를 없앨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무사 자격 부여 대상에서 변호사를 제외한 개정 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전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는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1·2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됐다.
헌재는 또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며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꾸준히 개정돼왔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든지 유예기간을 주는 등 조치가 없어 신뢰이익 침해는 중대하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