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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연장 말고 영구 면세” VS “화석연료보조금 폐지 추세”
“일몰연장 말고 영구 면세” VS “화석연료보조금 폐지 추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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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해진 의원, 농어업용 면세유 항구화 조특법 개정안 발의
- “36년간 11번 일몰연장, 정착시키자…농민 인지세 면제도 2년 연장 추진

야당의원이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를 항구적 면제로 바꾸자고 주장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 제도가 포함된 화석연료보조금을 폐지하자고 나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어업용 유류에 부가치세 면제제도는 1986년에 도입돼 무려 11번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시한을 연장해 36년간 유지, 차제에 아예 ‘항구적 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온 시점에 하필 폐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조해진 국회의원
조해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19일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그동안 총 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입법 발의했다.

농어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수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어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 기계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시설농업 보편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라며 “이에 대한 조세감면은 일몰 없이 계속돼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입법 발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구촌 전체가 기후변화 대응과 탈화석연료를 선언, 국제사회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중지를 모아나가고 있는 시점에, 국회가 그나마 일몰기한을 둬 지원해온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항구적 면세로 바꿀 지 의문이다.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입법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추세를 고려한 바가 없다”면서 “당장 농어업용 기계나 설비를 전기로 가동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사양산업이 돼 가는 농업과 농민 지원에 우선 가치를 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거듭되는 일몰연장 방식보다 항구적 면세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화석연료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은 그린뉴딜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쉽지 않다. 화석연료보조금 폐지를 공약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심지어 집권후 역대 공화당 정권보다 화석연료 생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지지자들조차 비판하고 있다.

스웨덴 청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르그(Greta Thunberg)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들어 미국 영토에서 석유와 가스 회사의 시추를 승인한 규모는 공화당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집권이래 최고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해진 의원은 영세 농업인의 가계비 지원으로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 인지세 면제제도 역시 올해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특법을 고쳐 일몰시한을 2년 더 연장하자고 했다.

조 의원은 “인지세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조세감면 역시 일몰 연장이 요구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조해진 의원과 함께 김승수‧박대수‧박대출‧서병수‧서일준‧윤창현‧윤한홍‧정운천‧정진석‧조경태‧지성호‧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등 총 15명이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국제사회는 오는 10월 G20 회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오는 10월 G20 회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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