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01 10:34 (금)
수도권집중 놔둔채 세금으로 주택수요관리만…정책실패의 복기
수도권집중 놔둔채 세금으로 주택수요관리만…정책실패의 복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0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기업‧금융사가 고학력‧고임금 수도권거주자 자산‧소득 키워 불평등심화
- 핵심 놓친 부동산정책→소득불평등→자산불평등→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 NABO, “부동산 위주 자산불평등 가속…고소득층이 더 부채 활용 자산형성”
- 현 정부 두 총리, “수도권에 주택공급 늘려야”…총체적 정책실패 못 깨달아

수도권에 밀집한 대기업‧금융기업 등이 지역의 고학력자를 고용해 고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고소득‧고학력자일수록 수도권 거주 여부가 처분가능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득에 견줘 자산의 상위계층 집중도가 더 심한 가운데 ▲고학력 ▲남성 ▲수도권 거주자 ▲높은 연령일수록 각각 자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소득계층에서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가계 자산의 크기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20일 발표한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라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2011년‧2015년‧2019년의 자산 및 소득변수의 불평등도를 조사한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보다 부동산 또는 거주주택 자산이 많을수록 가계의 자산이 클 확률이 높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은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가 수도권일수록, 남성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컸다. 고소득층이 부동산 자산형성에 부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점도 뚜렷이 나타났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은 50대가 정점이다. 60대에는 50대보다 소득이 감소하는 것.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순자산과는 달리 상용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산은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는 영업장과 기계장치 등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서울과 수도권 거주 고학력자들의 높은 자산과 소득이 구조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대기업·금융회사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공약 방향이 옳았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완전히 맥을 잘못 짚었음을 반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과제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임기를 7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볼 때,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이 분야는 성공한 것이 없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수도권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다시 늘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2%로 수도권 집중이 최고 심한 나라가 됐다. 그 결과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2020년 합계출산율 0.84로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은 과거 꽤 컸던 지방도시들도 유령도시가 됐다.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각종 지표는 집권세력의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좋은 일자리 원천인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을 수도권에 둔 채, 투기근절을 명분으로 세금만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 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당대표 등 요직에서 일했던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들의 재임 당시 경제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아랑곳 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 국민들은 그들의 대권 도전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

두 전직 총리는 자신들의 재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경제공약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좁혀 이해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데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낙연 전 총리는 유휴국공유지, 역세권 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선언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수도권에 총 28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야권 대선주자도 다르지 않다. 경제학자 출신 대선주자인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민간개발방식으로 수도권에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준표 의원은 서울 강북권에 대규모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다. 모두 수도권을 키우겠다는 공약 일색이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중저소득자 기본주택 지급”을, 추미애 의원은 “택지조성원가 기준 분양가상한제”를, 야당 하태경 의원은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각각 제안, 수도권 주택공급 주장은 하지 않았다.

한편 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1%, 특히 거주주택의 비중은 45.1%에 이른다.

부동산 자산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60대는 이후 적극적인 조세저항 세력이 된다.

정치인들은 다시 이들 노년층을 위한 조세감면과 이전지출,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다시 조세부담을 늘릴 궁리를 하게 된다.

국민들은 대기업과 금융회사 등 좋은 일자리만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선순환 할 경제를 점점 꼬이게 만든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망연자실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