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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적격합병에서 시가와의 차액은 교육세 부과대상인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어
적격분할·적격합병에서 시가와의 차액은 교육세 부과대상인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어
  •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 승인 2021.07.2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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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적격분할이라면 교육세 과세계기로 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표준은 법률을 통해 산정되어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대상판결은 교육세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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