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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파악’…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앞두고 탄탄한 준비
국세청 ‘소득파악’…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앞두고 탄탄한 준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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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 ‘한권으로 보는 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책자 내고 업무공유 확대 나서
“제도 조기 정착과 담당 직원 효율적 행정처리 위해 심혈 기울여”

전 국민 고용보험에 맞춰 국세청이 담당하는 ‘소득파악’ 업무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수행할 소득파악 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22일 올해 7월 지급분(8월제출)부터 시행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와 관련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한권으로 보는 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책자를 발간했다.

정확한 소득파악 업무는 향후 국정운영의 핵심자료로 활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구성해 치밀한 준비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단순한 업무해설 책자 출간의 의미를 넘어 ‘국세청이 왜 소득파악 업무를 담당하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득파악이 되고, 활용·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어 일종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불확실성을 갖고 있던 이 업무의 윤곽과 세무내용이 국세청에 의해 명확해지고 실무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하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핵심업무 수행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준비단이 마련한 ‘한권으로 보는(All in one) 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책자는 이 제도의 A부터 Z까지 모두 수록하고 있다.

실제로 세법상 일용근로자와 4대 보험법상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유사개념 간 관계도 알기 쉽도록 그림과 표를 활용해 구성했다.

이와 함께 세법상 실시간 소득파악 외에도 4대보험, 근로장려금 등 소득파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의 핵심내용을 상세히 수록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출범이후 소득파악 제도의 조기 안착 및 내부직원의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꼼꼼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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