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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CFC 세부담률 기준 높이고 신탁도 포함…역외탈세 과세 강화
[2021 세법개정안] CFC 세부담률 기준 높이고 신탁도 포함…역외탈세 과세 강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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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50%이상인 해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이자・사용료 안받고 유보→조세회피
— 사실상 통제하는 해외특수관계법인의 유보소득에 강화된 기준으로 배당소득 과세
— 신탁도 CFC에 포함…목적・수익증권발행・유한책임 신탁 등도 법인과세가 가능해져
— 거주자 보유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처분 내역 이외에 보유내역도 자료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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