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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국세청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법적 보장…조세포탈 자료상 명단공개
[2021 세법개정안] 국세청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법적 보장…조세포탈 자료상 명단공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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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국고 이전 요구권…타인명의사업자 신고포상금 100% 인상 추진
—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 고쳐 악의적 체납자대응 강화
— 체납자 주소보유자에 질문・조사권 행사…질문・조사 개인정보보호 예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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