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소부장 균형 지원…생태계 경쟁력 강화
배터리는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차세대 기술 선점 지원
올해 7월 부터 2024년 말까지 연구개발·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관련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26일 공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코로나19 이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했다.
디지털·저탄소 등 세계적으로 경제 구조 전환이 본격화 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핵심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각국의 정책지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는 유망 신산업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이 분야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지식재산(IP) 수요공급생태계 조성지원 정책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정부는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현행은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한 지원 중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및 시설투자 시에는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율을 우대 적용한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때 세제지원 강화 방안 지원내용을 현행 2단계 구조를 개편해 3번째 단계로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확대 했다.
R&D 비용의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하고, 시설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상향한 공제율을 적용했다.
지원 대상 기술로 정부는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 분야 핵심기술로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를 선정했다.
경제와 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는 글로벌 기술패권‧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품목으로 이른바 ‘산업의 쌀’로 불린다.
배터리(이차전지)는 저탄소‧친환경 경제전환기에 전기차 등 미래주요 산업의 핵심구성품으로 경제‧산업 주도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제2의 반도체’로 일컬어진다.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백신에 의존하는 경우 국민생명과 건강 위협을 초래하고, 보건 위기 이후 경제회복력과 깊은 관련이 있어 ‘백신 자주권’ 차원에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백신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각 분야별 지원 대상기술은 지원 실효성을 위해 관련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범위 수준을 조정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반도체 기술은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간 균형적으로 지원한다.
메모리는 해외 경쟁사와의 초격차를 굳고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 초기 양산시설 투자기술 포함했다.
시스템은 파운드리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중소 팹리스 지원에 초점을 뒀다.
소부장은 소재 공급위기 재발 방지와 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에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으로 ▲15nm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시설투자는 16nm이하급 D램)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시설투자는 128단이상 낸드플래시) ▲SoC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 제조기술 ▲차량‧에너지효율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제시했다.
배터리 분야는 현재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지원 초점을 맞췄다.
상용은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안전성‧생산성 제고, 차세대는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선점, 소재‧부품은 국내 공급능력 제고를 지원한다.
정부는 배터리(이차전지)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으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 ▲고체전해질,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셀‧모듈 제조기술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신뢰성 향상 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 등을 선정했다.
백신 분야에서는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개발-시험-생산 전(全) 단계를 지원한다.
정부가 제시한 백신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은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핵심원료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2상·3상 시험 기술 등 이다.
적용시기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