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8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p 올려 지방재정 1조원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원을 추가 확보, 지방재정을 약 2조원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진안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3.7대 26.3에서 72.6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p 가량 더 오르는데, 이는 당초 문재인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7:3 비율 달성’ 목표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위 김영배 위원장(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 연 당 특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7%p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4.3%p 인상에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멸 대응기금은 내년 4월 1일자로 시행하고, 10년 유지한 뒤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할 때쯤 공식적으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협약식을 하고, 3단계 재정분권 전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들을 고려, 2단계 재정 분권에는 약간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며 “기초단체에선 3단계 논의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담아 입법안을 만들어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인구 소멸 위기의 지방과 낙후 지역 대응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달성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지난 2019년 추진된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자체 재정난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