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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제조업체들, “탄소국경세 대신 수출환급제가 바람직”
유럽 제조업체들, “탄소국경세 대신 수출환급제가 바람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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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무료할당제 축소에 CBAM까지 하면 비용 감당 못해”
- “실제 탄소저감에 많은 비용…수출은 역외기업에 대한 우위 증거”

전력, 철강 등이 주축인 유럽제조연맹(AEGIS Europe)이 유럽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신 수출환급제(export rebates)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탄소가격이 50유로를 상회하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무료할당제 단계적 폐지와 함께 CBAM까지 시행되면 탄소저감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주장의 취지다.

유럽권 매체 <유로액티브(https://www.euractiv.com/)>와 한국의 코트라 등에 따르면, 유럽제조연맹은 최근 “그동안 나름 탄소배출절감을 위해 엄청 노력했고, 무료배출권할당으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됐는데, 탄소가격 인상 국면에서 CBAM까지 실시되면 역내 제조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늘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CBAM은 수출측면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할당제 단계적 폐지를 강행하려면 CBAM 대신 수출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환급제도는 유럽 역내 제조업체들이 유럽연합(EU)과 동등한 탄소가격 또는 탄소배출 규제가 없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일정 금액을 EU 차원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일종의 수출조정 매커니즘의 일환이다.

연맹은 유럽 제조기업들이 역외 기업들에 견줘 탄소배출량이 적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로 많은 설비 개선과 제조방식 변경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본다. 이 때문에 역외 기업들과의 탄소배출량을 비교하는 방식보다는 역외 기업들과 모든 경쟁요소에서 결과적으로 우위에선 지표가 수출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CBAM 대신 수출환급제가 낫다는 판단이다.

연맹은 수출환급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금지된 수출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CBAM과 무료배출권할당과 함께 공정경쟁을 위한 독자적 제도로 병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EU집행위와 환경단체들은 수출환급제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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