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CBAM 도입 후 2030년부터 매년 100억$ 세수 기대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을 도입하면 러시아가 약 150억 달러로 가장 많은 탄소세를 EU에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2019년 기준 비료와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에 한해 국가별 탄소세 추징 가능 금액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의 납부액이 중국(약 100억 달러)이나 터키(약 90억 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14일 기후대응 묶음 법안(Fit for 55 Package)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에 대한 결의문도 공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유럽 역외산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에 규제 적용을 예고했다. CBAM은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 규제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및 CBAM 인증서(certificate) 구매 연동방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입업자가 전년 수입품 수입을 위해 배출된 탄소 총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EU 역내 수입업체는 매년 5월말까지 전년 수입 수량과 수입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 인증서 수량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국가 및 EU 역외 국가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EU는 CBAM 규정 도입 후 2030년부터 매년 약 100억 달러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세 추징금은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Recovery Fund)에 투입될 전망이며, 디지털세 도입 때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