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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28개 포함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혐의자 37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법인 28개 포함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혐의자 374명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29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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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집중 조사....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탈세혐의 중점 검증
취득자금 불분명 225명, 업무무관 부동산 취득 법인 28개, 경찰청 수사결과 51명 포함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부동산시장 면밀 모니터링....관계기관 공조도 강화' 밝혀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 중인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 중인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근절은 국정 최대 현안으로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합동회견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고가의 토지취득 금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해 탈세혐의가 있는 자, 법인자금 부당 유출혐의자, 토지판매 수입 누락 혐의 등이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 등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진행과정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정밀 검증이다.

국세청은 29일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374명이며, 우선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이 선정됐다.

또한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탈세와 기획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 25명, 총 200명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4월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첫 세무조사에, 5월 13일 28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이 이처럼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민 불안과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된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투기를 비롯한 가수요 등에 대한 강력한 억제로 선회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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