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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필수용품이지만 가격 부담이 만만찮은 생리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당적을 초월해 뭉쳤다.

국내 제품에 면세조항을 폐지하되 영세율을 적용해 제조단계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보장하는 한편, 수입생리대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개정, 가격경쟁력을 갖춰 국내 업체들의 독과점에 맞서도록 유도해 생리용품 값을 낮춘다는 아이디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9일 월경용품 가정안정화를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2004년부터 월경용품의 판매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여전히 가격에 반영돼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 의원이 제출한 3개 법안은 우선 생리(월경) 처리 위생용품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돼 있던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다시 규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월경 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또 다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외 제품 모두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된다.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다.

이에 견줘 면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자체가 없다.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이지만, 영세율과 다른 점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것.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리대 업체는 자국에서 수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한국 관세청이 바뀐 법에 따라 매출(수입)부가세를 면제해주니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영국·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생리용품에 붙는 세금인 ‘탐폰세’를 폐지하거나 줄여 가격을 인하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생리용품시장은 시장점유율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로, 제품가격 낮추기가 녹록치 않은 구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월경용품의 국내 생산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500억원에 이른다. 수입 규모는 약 2400만 달러(약 277억원)로 11%에 불과하다. 통상 제조업의 내수시장 대비 수입 비중(2019)이 27%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월경용품 시장의 국내업체가 독과점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업체 위주의 독과점 시장구조는 월경용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식약처가 ‘여성생리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해 보니 응답 여성의 88%가 가격에 불만을 표시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 생리용품의 높은 가격으로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월경용품 판매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제조단계 부가세는 제조단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혜영 의원은 “국내 생산 생리용품에 영세율을 적용, 제조단가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입품에는 면세로 전환해 경쟁을 통한 독과점 구조 완화를 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장의원의 이번 3개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소속 이은주‧심상정‧류호정‧강은미‧배진교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강선우‧이수진(비례대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근 5년간 월경용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

연도	생리대		탐폰		생리컵
	생산 (단위:천원)	수입 (단위:달러)	생산 (단위:천원)	수입 (단위:달러)	생산 (단위:천원)	수입 (단위:달러)
2016	286,635,391	19,573,518	11,310,244	2,686,482	-	-
2017	249,754,467	27,171,810	11,076,453	3,811,853	-	-
2018	252,365,034	38,238,162	11,387,847	3,396,280	131,390	496,680
2019	210,027,188	22,649,070	12,420,764	3,616,431	245,174	692,478
2020	239,275,370	21,350,060	13,453,765	2,757,545	189,809	298,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