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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가업상속공제 혜택 줘 대기업 지방이전 유인 키워야”
재계, “가업상속공제 혜택 줘 대기업 지방이전 유인 키워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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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도시인데, 젊은 층 수도권으로 일자리 찾아 떠나”
- 상속‧증여세, 사후요건완화 등 가업승계지원 강화해야
- 가업승계시점 74세, 40세미만 청년기업인 14.1% 꼴찌

 

대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부산 같은 국제도시에도 잠재력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가운데, 재계가 가업상속세제지원을 강화해 현행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정책효과를 높이자고 전격 제안했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가업 상속세 인센티브를 줘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4일 “부산지역 만 60세 이상 장년층 기업인 비중이 전국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업승계와 기업 존속이 지역기업 경영에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산상의는 최근 만 60세 이상 부산상의 의원 기업 90여 곳을 대상으로 장년층 경영자 현황과 가업승계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2%가 가업승계 때 애로사항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꼽았다. 또 상속공제제도 활용에 있어서는 사후 요건 이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을 떠나지 않는 대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 거주 고학력자들을 채용해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수도권 자산 과점을 낳고 지방과 저학력·저소득자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는 악순환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훈 부산상공회의소 연구원은 4일 본지 통화에서 “부산과 같은 대도시도 젊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대기업 지방이전과 공장 신‧증설 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줘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또 “현행 가업상속공제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만 치중돼 기업규모별 상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면서 “지방에 이전한 대기업에게 가업상속공제혜택을 주는 인센티브가 여러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부산 청년들은 1만명에 이를 정도로, 부산은 청년인구 역외 유출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자산 50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 또 경영유지 기간이 30년 이상이 돼야 최대 5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사후관리 7년 동안 가업용 자산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업종과 고용을 유지해야만 한다.

서영훈 연구원은 “가업승계 사후 요건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 경영 현실을 외면한 독소조항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 92.4%가 가업승계를 중요한 경영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기업은 54.7%이고, 장기 검토 중인 기업도 35.8%에 이르렀다. 승계를 이미 끝낸 기업은 9.4%였다.

승계대상은 자녀가 81.1%로 대부분이었고 승계방식은 ‘사전 증여 후 상속’이 65.4%로 가장 많았다. 승계 시점은 평균 74세, 승계에 필요한 준비기간은 10년 이상이 39.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업승계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으로는 ‘기업을 매각하겠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기업 외형을 축소하겠다(35.7%)“라는 응답도 꽤 많았다. 심지어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겠다(11.4%)“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만 60세 이상 장년층 경영자 비중은 27.4%로 서울 24.1%, 울산 22.3%, 대전 22.1%, 대구 21.9%, 인천 21.8%, 광주 20.0% 등 전국 7대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았다.

4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미만 중년층 경영자 비중은 각각 14.1%, 58.5%로 비교 도시 중 가장 낮았다.

장년층 경영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창고업’으로 무려 57.8%가 60세 이상 장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에 장년층 기업인이 많은 것은 인구 고령화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산은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8%(2021년 6월 기준)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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