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방향으로 법과원칙·사전사후감독 조화·금융소비자 보호 제시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한계기업·자영업자 부실 확대 가능성, 거품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일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한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의 금융환경이 아직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면서도 과도한 민간부문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녹록지 않다고 진단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사모펀드 부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는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빅테크 등을 위시한 금융의 플랫폼화,암호화폐·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 차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감독 방향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로운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시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의 목적인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경영,금융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감독 행정의 내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 모두 법과 원칙에 기반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기초한 금융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와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전·사후에 균형있는 금융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겠다”고 말했다.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의 준법에 애로가 없는지 점검하고 취약 요인은 적극 해소하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급격한 혁신과 변화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필요한 금융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성어를 직원들에게 취임일성으로 제시한 정은보 원장은모든 분야의 일을 유연하게 처리해 금융감독을 경직되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