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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비용과 책임에 대한 고려 없이 임차인의 전대료 수입을 적정 임대료로 볼 수 없어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과 책임에 대한 고려 없이 임차인의 전대료 수입을 적정 임대료로 볼 수 없어 
  •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 승인 2021.08.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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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동산의 저가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 

저가임대 여부의 판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세부내용을 고려해 산정해야

임대차계약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의 전대료 수입을 거래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임대료의 시가로 볼 수는 없어

명의위장 사실 그 자체 및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의 과세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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