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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미 상원 통과 실패로 하원 재심의…비트코인 급등
가상화폐 과세 미 상원 통과 실패로 하원 재심의…비트코인 급등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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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인플레이션 실적발표에 대표 헤징수단 비트코인 인기
- 미 재무장관, “과세로 가상화폐 악용한 조세회피 근절될 것”

가상화폐 과세안이 미 상원에서 여야 합의 통과에 실패, 하원이 다시 심의할 상황인 가운데 과세 자체가 암호화폐 가격 변동에 큰 변수가 못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과세보다 인플레이션율에 더 주목, 비트코인 투자를 늘리고 있는 형국이다.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초당적 기반시설(가상화폐거래소) 과세 법안이 여야 합의에 실패, 법안의 해당 조항이 하원 심의 대상으로 넘어갔다. 다만 인프라 법안 자체는 통과됐다.

그 와중에 비트코인은 12일 오전 6시 현재(한국시각) 글로벌 코인시황 채널에서 24시간 전보다 1.74% 상승한 4만643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이 같이 오른 것은 투자자들이 과세안보다는 인플레이션율에 주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 당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둔화됐지만, 여행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 노동부는 11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달보다 0.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엔 0.9%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는 5.4% 상승했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대 폭이었던 지난 6월 CPI와 같은 상승률이다. 이는 예상치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에 주목했다.

비트코인은 온라인 금으로 불리며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징(hedging)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국제시장에서 금값은 하락했지만 가상화폐는 올라, 가상화폐가 금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약 5500억 달러에 이르는 에너지 인프라개선 자금 중 280억 달러를 암호화폐 과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일(미 뉴욕 현지시각) 가상화폐 관련 상원이 보류한 인프라 개선 법안 수정안이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초당적 합의로 새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조세회피를 근절하는 중요한 조항이 마련되는 것(provide clarity on important provisions that will make meaningful progress on tax evasion in the cryptocurrency market)”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10일(미 현지시각) 미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견됐던 가상화폐 과세 법안은 12일 오전 현재 아직 최종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미 국세청(IRS)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브로커’들에게만 과세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브로커는 남의 거래를 대행하는 업자들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개미(개인투자자)들과 채굴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닌 예런 미 재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과세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근절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미지= 로이터 화면 캡처
재닌 예런 미 재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과세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근절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미지= 로이터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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