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위해선 법인세 차등화 불가피”
12일 경북 구미 산업단지 방문…구미시장 등과 간담회서 발언
여당의 김두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수도권과 떨어진 거리 또는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2일 경상북도 구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에서 구미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가진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미 지난 7월 기재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하는 기업에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을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산단의 생존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법인세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소재 기업에 메리트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본사 이전은 물론 연구개발(R&D)까지 이전해 명실상부하게 지역산업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모든 면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지만 특히 산업의 지역적 양극화가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첨단산업 일수록 더 심하다. 이것이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의 균형분권국가 비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예비후보의 공보담당인 홍준일 보좌관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선후보로서 정책 방향을 밝힌 것으로, 향후 정책 공약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방문해 5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을 듣고 구미형 일자리에 투자하고 있는 LG화학 예정부지를 방문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LG화학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관련, 구미국가산단에 2만평을 조성,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 및 선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착공 예정이다.
김 예비후보는 “구미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산업 생태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단일 산업 위주의 집중투자가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생력있는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고용율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특허, 지식제조산업, 고기술 산업 등과 관련된 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사 공동의 상생 노력,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야 성공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형식이 필요하다”면서 과감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