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인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고가 요트를 취득하는 등 나홀로 호화 생활을 누리던 건설자재업자 A씨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건설자재업자는  친인척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돈을 유출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국세청의 엄정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이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성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나홀로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는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이나 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사례를 공개한 건설자재업자 A씨는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이 크게 증가한 업체이다. 

A씨는 친인척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10억 대 호화 요트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도 법인경비로 부당하게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사주일가가 사적으료 이용한 승마클럽 대금 약 1억과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과 유흥주점 지출액 등을 법인비용으로 계상했다. 

국세청은 A씨가 자녀 부부가 수도권에 보유한  시세 30억 상당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후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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