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안전은 뒷전인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엄벌을 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24일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59명이 선정됐는데, 우선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며 호화·사치생활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등 29명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한 ‘원산지·위생시설기준’ 위반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가 대상이다.

또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꼬마빌딩 등을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 등 30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가구·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이 정밀 검증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165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했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전반에 퍼져나가도록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탈루소득을 철저히, 지속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