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가운데 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 관련 단체들이 오는 30일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위헌 심판 소송과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개정안 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언론 단체는 “30일 오후 3시 국회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악법 폐기를 위한 항의 시위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2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세계신문협회(WAN)·세계언론인협회(IPI)·국제기자연맹(IFJ)·국경없는기자회(RSF)·서울외신기자클럽(SFCC) 등 대표적인 국제언론 단체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31일 오후 서울 중구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위헌 심판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동원해 개정안 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 6단체는 앞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여야 각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24일에는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국기자협회·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 현업 종사자 단체 5곳도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언론 피해 구제’가 아닌 광장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시스템인 언론의 마비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권력의 횡포와 부패는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을 파고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현업 단체는 각계 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해언론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의 사회적책임과 불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 차원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