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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경쟁매매에서 특수관계인 간 주문이 체결되었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없어
장내경쟁매매에서 특수관계인 간 주문이 체결되었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없어
  • 법무법인 율촌 전영준 변호사
  • 승인 2021.09.0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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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장내경쟁매매에서 특수관계인간 주문이 체결되더라도,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님을 인정
-장내경쟁매매는 거래소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상대방이 결정되므로 본질적으로 특정인간 매매로 볼 수 없어
-거래 결과만을 근거로 특정인간 거래로 취급한다면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라는 장내경쟁매매는 성립할 수 없음
-자본시장법, 세법에서도 장내경쟁매매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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