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들 자체 ERP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환경 걸맞는 분석능력 확보
- 수사권 있는 미국 국세청 범죄조사부, 다른 부처 지능범죄수사도 지원
지구촌 기업들이 클라우드(Cloud) 환경의 자체 전산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하고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부문의 데이터를 디지털화(化) 해서 통합관리 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 국세청들도 이런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槍)을 개량하고 연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전산 네트워크와 시스템, 서버,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엄청난 량의 데이터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재빨리 추려 내고 지워지거나 감춰진 자료를 복구해 내는 능력을 보강하는 게 과세당국의 핵심능력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매년 발행하는 <IRS 범죄조사부(CI)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한해 기업 독립형 컴퓨터와 모바일 장치, 가상자산 범죄에 악용되는 다크 웹(Dark Web) 등은 물론 기업 전산 네트워크와 시스템, 서버, 클라우드 저장소 등 다양한 출처에서 증거를 추출하고 있다.
범죄수사 권한이 있는 미국 국세청 예하 범죄수사부(IRS-CI) 소속 디지털 포렌식(과학수사, Forensic) 직원들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총 718개 이상의 위치에서 959개 이상의 수색 영장 또는 기타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참여했다.
3304개 이상의 컴퓨터와 개인용PC, 외부장치와 724개의 모바일 장치에서 총 1.278페타(10의 15제곱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압수했다. IRS는 “디지털 포렌식 섹션은 IRS-CI의 디지털 분석을 위한 기본 소스”라며 “모든 미국 법 집행 기관에서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자랑했다.
미 IRS-CI 디지털 포렌식 부서는 2020년말 현재 미 전역의 47개 연구소에 68개의 현장 ‘컴퓨터조사전문가팀(Computer Investigative Specialists, CIS)’를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를 포렌식으로 수집, 분석하고 정부기관들이 진행 중인 범죄 수사와 법적 절차에서 디지털 증거와 증언을 제공하고 있다.
IRS-CI부는 최근 노사협상에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며 노조간부에게 엄청난 뇌물과 향응을 제공해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한 자동차 회사의 사건에도 혐의 입증과 증거수집을 위해 참여했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FCA측이 전미자동차노동조합(United Auto Workers) 간부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사건으로, IRS는 미국 노동부와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수사에 참가했다. 미 법무부가 지난 8월17일 뛰어난 범죄 수사와 처벌 성과로 공식 발표한 사건이다.
한국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처럼 범죄수사권은 없지만, 대기업들이 활용하는 ERP시스템과 인터넷에 접속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각종 기업 서버 등에 쉽고 빠르게 접속해 포렌식 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해마다 보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국내 최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책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 과세자료를 숨기거나 지운 흔적 등을 미리보기(foot printing) 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추가 개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최초 현장 세무조사 착수 때 전산정보관리관실이 확보한 이메일이나 대량 문서정보 등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초고속분석시스템을 연말까지 지금보다 2배 많은 100개로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지방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대기업 세무조사를 나가면 가장 먼저 전산조사팀이 투입돼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무 관련 부서의 컴퓨터와 서비, 클라우드 등에 접속, 세무조사에 필요한 디지털 자료를 모두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역량은 지방국세청 이상에서만 확보, 일선 세무서에서도 필요하면 지방국세청을 통해 국세청에 포렌식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