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명절 기간 수입・수출 되는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 24시간 신속 수출입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출화물 선적 기간동안 선적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기간을 연장하는 무역업체가 요청하면 즉시 연장하고, 오는 명절 전 관세 환급 특별지원을 통해 명절을 맞은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관세청은 3일 “중소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관세청 예하 전국 세관들은 오는 6~24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납세자가 임시개청(업무시간 외 업무 집행) 신청을 임시로 허용, 식품·제수용품 통관을 지원한다. 추석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비상대기조도 가동한다.
제때 선적하지 못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수출화물 선적 기간’도 납세자가 연장하면 즉시 연장 처리해 준다.
또 명절 기간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의 경우 다음 날 평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한민 과장은 본지 통화에서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일단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과장은 아울러 “검역 검사 때 불합격 빈도가 높은 144개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높여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 이번 추석 명절에는 수입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 과장은 "아직은 통관 통계를 눈여겨 보지는 않았는데, 5일 이후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미국이나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 농수산물 수입 통관 물량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