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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카카오, 자본 앞세워 중소기업이 일군 시장에 무혈입성” 
“‘공룡’ 카카오, 자본 앞세워 중소기업이 일군 시장에 무혈입성”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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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린 ‘카카오 문어발 확장’ 토론회에서 비판 나와
플랫폼이 자본앞세워 인수 합병 형태로 중소기업 시장 진출
“네이버는 무대를 세계로 넓히는데, 카카오는 내수 시장 침탈”
왼쪽부터 서치원 변호시(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이동원 공정거래위우너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왼쪽부터 서치원 변호시(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이동원 공정거래위우너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카카오가 자본을 앞세워 택시, 배달, 헤어숍, 대리운전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일궈 높은 시장에 무혈입성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송갑석 의원이 주최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주제 토론회에 참가한 업계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카카오T 사례로 플랫폼인 카카오의 사업확장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처음에 중개수수료 없이 소비자와 택시를 연결시켜 주던 카카오T는 택시 호출 시장에 지배력이 확장되자서 유료서비스를 도입해 배차몰아주기 논란에 대리운전, 바이크, 주차, 셔틀 퀵서비스, 마이카 등 사실상 이동수단에 관한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했다. 

 카카오T의 T 는 택시(Taxi)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이동수단인 Transportation 을 의미한다. 

서 변호사는 “최근 카카오T가 보인 행보를 보면 언제 어느 부분에서 서비스 유료화, 과도한 수수료 책정, 경쟁사 차별취급 등의 문제가 불거질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한 온라인 플랫폼은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활용, 맞춤형 서비스를 최적화 하고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선두주자는 경쟁기업에 비해 투자를 받기에 유리하게 되고,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다른 사업부문으로 진출할 때에도 유리한 지위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카카오의 문제는 거래관계의 불공정 보다는 무한 사업확장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카카오가 택시, 헤어숍, 골프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면서 “스크린골프에 1위 업체가 있지만 카카오는 2~3위 업체를 인수합병해 카카오VX 라는 이름으로 스크린골프 시장에 진출했으며, 자체 브랜드인 ‘프렌즈 스크린’ 론칭에 이어 골프용품 판매, 나아가 골프장까지 건설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도 카카오 못지 않게 문제”라면서 “쿠팡은 플랫폼이 아니라 매출의 99%가 직매입에서 나오는 유통기업으로 소상공인과의 협약을 깨고 식자재 유통업과 소모성자재(MRO) 구매대행업 등 중소기업 업종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카카오와 SK모빌리티 등이 자본을 앞세워 중소기업들이 수십년 간 일궈놓은 대리운행 일터에 무혈입성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서비스 개선과 선진화에는 관심도 없이 막대한 자본력을 이용해 소비자 대리운행기사들을 상대로 각종 염가 할인 프로모션을 남발하면서 대리운행 업체들을 고사시키는 일에만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카카오의 행보를 네이버와 비교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네이버는 내수시장 보다는 글로벌 하게 무대를 넓여가고, 플랫폼에 소상공인들의 시장을 내수시장을 홍보하며 협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카카오는 글로벌 시장보다는 소상공인들의 절대적인 내수시장을 침탈하며, 플랫폼에 자사회 일감을 몰아주고 본인들의 물건을 내다팔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는 플랫폼 안에서 자사 물건 홍보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처음에 공공 플랫폼의 모습으로 포장하고 현혹하면서 결국 독과점으로 가는 한국의 플랫폼 기업의 중심에 카카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전의 단선적인 유통이나  하도급시장과 달리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각종 불공정거래가 현실화 되고 있어 기존 정책수단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부안과 의원입법안까지 총 7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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