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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업체 9곳 관세법 위반…고철을 특수강으로 중국 수출
폐기물·재활용 업체 9곳 관세법 위반…고철을 특수강으로 중국 수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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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2곳 검찰 송치, 7곳 통고처분”
중국이 고철 수입금지하자 품목 위장 우회수출
서울본부세관 단속에 적발된 수출대기 중인 고철 스크랩.
서울본부세관 단속에 적발된 수출대기 중인 고철 스크랩.

중국이 고철 수입을 금지하자 고철을 국내 기업의 특수강판 신품으로 속여 말레이시아를 통해 불법수출한 폐기물처리·재활용 업체 9곳이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8일 본지에  “이번에 적발한 9곳 중  2곳은 검찰에 넘겼으며, 7곳은 통고처분 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적발된 업체들은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 4059톤, 약 22억원 상당을 국내 A사가 생산하는 특수강 신품으로 품명을 속여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지난 2017년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해 수입폐기물 규제를 강화한 중국은 2019년에는 수입쿼터제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고철스크랩 수출 판로가 막히자 이들 폐기물·재활용 업체들은 중국 거래처 요청으로 품명을 재활용품이 아닌 특수강 신품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말레이시아를 통해 중국에 우회 수출했다. 

이번에 허위신고한 품목인 특수강은 보통 강재보다 규소 함유율이 높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해 변압기 철심으로 이용되는 철강제품으로 국내에서 A사가 유일하게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사의 특수강은 중국의 통상규제가 있는 제품으로 A사는 자신이 생산·수출하지도 않은 특수강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바람에 중국에서 추가로 더 강력한 통상제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값싼 고철 스크랩이 A사의 특수강 신품인양 중국으로 지속적으로 반입되자 중국 세관 및 철강사들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세관은 A사의 이같은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해 폐기물 수출업체 9곳을 단속해 국가간 통상이슈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사결과, 단속된 업체들이 폐변압기에서 뽑아낸 물질을 재생산해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으로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제 폐기물이동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수출입법규를 위반해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국내 기업들이 부당경쟁이라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정 수출업체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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