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를 무리하게 폐지하려다 유지로 급선회한 과정 등 재조명
30년 이상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공정거래분야에서 근무해 이론과 실무의 전문가인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속고발 수난시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전속고발제도가 유지 → 폐지 → 유지로 급선회한 과정을 뒤돌아보고, 이 제도의 도입 취지, 수난(受難)의 역사, 새로운 대안 모색 등을 두루 살펴본 책이다.
이 책에서는 전속고발 폐지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소위 ‘표적수사, 억지 기소, 찍어내기 시도’ 등이 이뤄진 사실을 밝히며, 전속고발은 경제 활동에 대한 법집행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제도이므로 섣부른 판단으로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전속고발 폐지를 재추진하려는 일부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입장과 상반되어 파장이 예상되고, 이를 계기로 경제계, 학계 등에서도 전속고발 문제를 다시 숙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은 ▲공정위에 대한 검찰 수사와 속내를 설명하는 제1~2부 ▲전속고발제의 이론적·역사적 맥락을 살펴본 제3~5부 ▲전속고발 폐지 추진과 무산, 새로운 대안 모색에 관한 제6~7부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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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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