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권 여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부각시키며 ‘기강 해이’ 등을 지적하자, 국세청 사람들이 크게 움츠러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매머드급 국가예산을 책정해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 세금 걷는 고유 업무도 점점 버거워지는데 장려금 업무에 최근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업무까지 떠맡은 상황. 이런 와중에 집권당 대선 예비후보의 ‘기강해이’ 지적이 아프고 서럽지만 겉으로 서러운 티를 낼 처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간부는 1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유가 어떻든 언론을 통해 국세청의 허물이 드러나 한층 몸가짐을 살피게 되는데, 거대 조직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사건사고가 조직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언론의 협조를 구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한 일선 세무서 간부는 “지난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25일까지 2주간 국무총리실과 국세청 합동 공직기강 특별감찰 기간”이라고 귀띔했다. 매년 반복되는 특별감찰기간이지만, 국세청 지도부는 올해 유독 사건사고가 많아 국감을 앞두고 더욱 긴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국세청에 근무하는 국장급 공무원은 “대민 업무, 그것도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장 껄끄러운 규제행정의 하나인 징세행정 담당 국세공무원들이 코로나19 국가방역 속에서 늘어난 업무로 최근 몇 개월 간 적잖은 스트레스가 쌓여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본청의 한 과장급 간부는 “직원들의 높아진 스트레스 수준이 조직 내 사건사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데, 이미 알려진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모아서 또 발표를 하니 더 곤혹스럽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 관련 사건사고만 따로 모아 공직기강 해이 정황을 소개한 보도자료를 낸 배경을 물으려 하자 “나중에 통화하자”며 말을 아꼈다. 세정가에서는 앞서 종로세무서장이 지역 세정협의회장과 와인을 곁들인 간담회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국회의원들에게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성했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 부처 중에서 상하급 조직간 업무연계성 등 직원들의 업무 동질성이 큰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일하는 조직으로 나타났다. 인원이 많다보니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것.

인사혁신처가 발간하는 <2021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행정부 공무원 정원은 110만8622명이며, 이 중 군인 및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은 74만6267명이다. 국가직 중에서 일반직이 17만3727명, 교원이 37만1291명, 소방직이 5만7611명, 경찰직이 13만8764명이다.

일반직 공무원 17만3727명이 일하는 외청 포함 52개 정부부처 중 국세청 소속 공무원 수(2만2614명)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3만5293명)와 법무부(2만3211명)에 이어 3번째로 많다.

과기정통부에는 우정직 공무원(우체부) 2만3138명이 포함됐고, 법무부 정원에는 전국 교도소 근무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부처들은 구성원 간 업무 동질성이 낮고 상하급 조직간 업무연계성도 국세청만큼 높지 않다.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