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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 
  •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 승인 2021.09.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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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문맥과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문언에 부여된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라는 해석은 규정 취지, 이익배당의 구조에 반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에 명확한 한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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