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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카카오, 공직자윤리위 안 거치고 경·청 출신 급히 채용…이유 뭔가”
김상훈 의원 “카카오, 공직자윤리위 안 거치고 경·청 출신 급히 채용…이유 뭔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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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검·경·청·금감원 퇴직자 4명 카카오행
"5년간 공직자 재취업 없던 카카오, 검경청 출신 콕찝어 채용…이례적"
김상훈 의원=연합뉴스
김상훈 의원=연합뉴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카카오가 경찰과 검찰, 청와대 및 금융감독원 퇴직자를 집중 채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카카오T 독점 문제와 같이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카카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플랫폼 시장 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뒤처지고 있다”면서  “카카오에 전관 영업이 이어지는 것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인사혁신처가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검‧경 등 소위‘힘있는’기관 출신 퇴직자를 집중적으로 영입한 것으로 니타났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채용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 경력자를 채용했다.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 3급 퇴직자가 카카오페이에 재취업했다.  

카카오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에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출신 4급 인사를 영입했다. 

인사혁신처 취업심사 결과, 이들중 지난해 12월 카카오에 취업한 경찰청 6급 출신과 카카오스페이스에 취업한 대통령경호처 4급 출신은 공직자윤리위를 거치치 않고 임의취업해 과태료 부과 요청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카카오는 최근 5년간 공직자 출신 재취업이 단 한건도 없었으나,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찰, 검사, 금감원, 靑인사를 콕 찍어 채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를 거치치 않은 임의취업으로 카카오가 공직자 출신을 시급히 데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문어발 확장, 독과점 비판, 가족채용 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2016~2021.8월간 카카오 및 계열사 취업심사 현황

 

심사년

퇴직 전 기관

직급

취업(예정)기관

취업(예정)일자

심사결과

조치

2021

경찰청

6

카카오

2020.12

취업가능

임의취업

(과태료 부과요청)

2021

검찰청

검사

카카오

2021.7

취업가능

 

2021

대통령경호처

4

카카오스페이스

2020.12

취업가능

임의취업

(과태료부과요청)

2021

금융감독원

직원3

카카오페이

2021.8

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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